이대통령은 새 출발을 위해 우선 사회적 기준 확립이 중요함을 역설하며 먹을거리, 안전체제 등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며 무엇보다 법치를 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치와 관련해 이대통령은 합의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무관용주의 원칙을 견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사회적 기반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이 먹고살 수 있는 새 성장 동력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제시했다.
또 고유가시대 등 세계적 에너지위기를 맞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이명박식 경제개혁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대통령은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용을 현재 2%에서 2030년에는 11%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대통령은 생존이 아니라 삶의 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일과 교육, 여가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밝힌 국정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 달 중 100대 프로젝트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발표한 기존의 192개 국정과제와 경축사 작성전후에 새로 작성한 40여개 과제를 통합해 100대 프로젝트를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초미의 관심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 황당무계한 국토횡단 대운하 계획을 발표해 일대저항에 부딪쳤던 사례에 비추어 또 어떤 계획이 선을 보일는지 궁금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면 독일 같은 경우 이미 본격적 괘도에 진입시켜 신재생에너지 사업만으로 연평균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하니 우리도 서둘수록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확실하지만 뜻밖에 국민의 총의를 거스르는 프로젝트가 나오지나 않을까 우려도 없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겪은 건국 이후 60년만 하더라도 지금 기적의 60년이라고 회고 하지만 실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우여곡절, 파란만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건국대통령인 이승만 박사가 간신아첨배의 인의장막에 가려 부정, 부패와 장기집권 획책이 없었다면 4.19, 5.16 그리고 군사독재의 진통은 없었을 것이며 역대 대통령이 줄줄이 오랏줄에 묶여가는 추태도 없었을 것이고 겉치레 과대망상에 빠져들지 않았다면 IMF를 불러들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북한문제만 하더라도 신중히 그리고 적정선을 유지했더라면 퍼주기를 한다는 오해도 없었을 것이며 북한을 적당히 견제했다면 북한이 겨먹는 버릇도 없었을 것이다.
그것이 모두 우리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장벽이 됐던 것을 생각하면 정권지도자의 안목과 판단력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제2의 정권출범을 위한 비전과 국정운영 방향을 접하면서 간절히 소망하고 싶은 것은 의욕이 충만하되 갓 넘지 않으며 산만한 행보 없이 차근차근 빈틈없는 전진을 해달라는 것이다.
저작권자 © 중앙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