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1인당 업무추진비가 전국 광역시의회의 1.7배로 최고수준으로 인상하여 의원수당 인상 논리와는 많이 배치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추진비 90%는 식대 및 선물비로 사용되는 등 시의회 직원 경조비이나 기부금도 업무추진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정의당 세종시당(준)이 주장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말 세종시의원 월정수당이 47% 인상의 명분은 타 광역시의회에 비해 의정활동비가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정의당 세종시당 정책위는 의정비의 또다른 예산항목인 `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는 세종시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업무추진비 등 기타 의정비 예산항목을 포함하면 세종시의 의정비 예산은 이미 전국 광역시의회의 평균을 상회한다고 한다.
세종시의회는 2017년도 업무추진비 예산 중 약 20%를 미집행하고 지난해 역시 3분기까지 예산의 43%만 집행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세종시의회는 올해 예산편성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업무추진비를 약 5% 인상 할 예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 성격의 수당은 반대여론을 불사하고 인상을 추진하는 시의회가 정작 남아도는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않았다고 한다.
3분기 까지 절반이 채 안 되는 예산집행에 비추어 남은 4분기에 예산 소진을 위해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았는지 곧 공개될 4분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꼼꼼히 살펴야한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사용 예방을 위해 휴일, 심야시간, 의원들 자택 주변 카드 사용 등 자체감사 수립, 감사기준에 벗어난 사용내역 확인 및 공개,해당 의원이 직접 소명하도록 하는 절차 마련 등을 위해 의원행동강령조례에 따라 자문위원회 설치 및 의회 상설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것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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