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번 8.15 기념사 에서는 교육문제와 경제문제에 관해 획기적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 11일 발표한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5곳에 그친 소규모 민영화 계획을 수정한 보완 대책도 함께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소규모 민영화 계획의 보완책을 기대
사실 국내 총생산의 31% 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쓰는 공공부문의 개혁은 역대 모든 정권이 출범할 때 마다 내세웠던 단골 메뉴였다. 서슬이 시퍼런 정권초기 때 마다 공기업의 고강도 개혁을 기필코 이루어 내겠다고 호언장담 하며 요란스럽게 추진 되지만 얼마가지 않아 유야무야 되어버리고 만다.
지난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이 1차 공기업 민영화를 단행한 이래 1998년 김대중 정부시절의 제5차 공기업 민영화 때 까지 역대정부는 모두 5차례의 공기업 개혁을 추진 하였었다. 그러나 정권초기의 개혁초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익집단들의 저항에 흔들리게 되고 결국 개혁의지는 좌절되어 왔다.
이명박정부 역시 공기업 개혁을 대선공약의 1순위로 정할만큼 강한 의지를 표명 하였으나 쇠고기파동 등의 여파로 지지도가 급락 하면서 공기업 개혁은커녕 시작도 하지못한채 역풍에 시달려 왔다.
그러면 공기업 개혁이 이처럼 실패를 반복하는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많은 전문가들은 가장 근본적인 실패원인으로 잘못된 엽관주의 의식이 가져온 낙하산 인사를 지적하고 있다. 공기업을 개혁하려면 그 해당 기관장의 주도로 구조조정을 하고 무사안일한 업무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 해야한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기관장은 노조의 저항에 부딪혀 대립 아니면 타협의 두갈래 길에서 고민하게 된다. 노조등의 내부 반대세력에 강경 대응하면 개혁을 추진 하는데 필요한 내부동의와 협력을 기대할 수 없고 반대로 노조와 야합 하게되면 개혁자체는 물건너 가고 마는것이다.
이명박정부 역시 정권초기 공기업 기관장 인사에서 낙하산 인사라는 시비에 휘말려 들고있다. 그간 임명한 공기업 인사에 특정지역인 영남출신이 약 80% 가까이 된다는 야권의 주장이 거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개혁이 성공 하려면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나갈만한 동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정권초부터 지지도 추락으로 개혁추진 동력이 많이 훼손되었다.
더욱이 공기업 개혁은 정권초기에 못하면 그후에는 개혁의지의 후퇴와 민심의 눈치를 살피게되는 선거 등의 영향을 받게되어 개혁동력은 소멸되게 마련이다. 사실 공기업 개혁의 어려움은 공기업의 개혁보다도 정치권의 퇴임후 구직차원 에서의 공기업을 유지하려는 관료집단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공기업노조, 그리고 그에 야합하는 낙하산 출신의 공기업 경영진이 합작하여 공기업 개혁을 방해하고 저항하는데에 있다.
또한 정부부처의 낙하산으로 공기업에 들어간 전직 공무원들이 사실상 정부부처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있는 것 등이 사실상 개혁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방만한 경영으로 지탄을 받고있는 공기업의 실태를 한번 살펴보자. 감사원이 지난달 24일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 하였는데 한국석유공사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은 비축유 살돈은 없다고 하면서도 사내의 복지기금으로 400여억원을 사용 하였고 1가구 2주택자 에게도 주택자금을 대출하였으며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출의 이자비용으로 227억원을 무상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305개 공공기관중 평균연봉 1위이며 신(神)이 숨겨둔 직장이란 별명으로 통하는 증권예탁원은 또 어떠한가. 연봉으로 볼때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 보다도 평균연봉이 약 3700만원이나 많은 1억원에 육박한다.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임금인 3200만원과 비교하면 놀라지 않을수 없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혜자의 연간 최대수령액인 1200만원과 비교하면 경악할 일이다. 증권예탁 결제원이 무엇하는 곳인데 이런 엄청난 연봉을 받는단 말인가.
이곳의 주업무는 증권시장에서 발생되는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업무에다 투자자들이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와 증권예탁 수수료를 접수하는 일이다. 노력을 한다기보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고객들이 갖다 바치는 수수료를 챙기는일이 전부이다.
독점적 입장이라 경쟁할 상대도 없어 전문성이나 능력이 요구되는 것도 아닐터이니 그냥 땅짚고 혜엄만 치면 되는것이다. 이러한 직장을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부르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이러한 사태는 가뜩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중산층이하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부로부터의 민심이반을 초래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사회변혁의 요구까지도 바라게 될 수있음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서민들 삶의 의지를 흔들지 말아야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 개혁은 알기쉽고 명확한 것부터 해나가야 하며 305개 공기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할것이다.
만약 민영화가 용이하지 않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구조조정, 통폐합 등 각각의 공기업 특성에 맞는 개혁을 해나가야 할것이다.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민들에게 더좋은 써비스를 싼값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인만큼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야 할것이다.
그런점에서 엊그제 발표한 1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의 내용은 실속이 별로없는 위축된 내용으로 보여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앞으로 발표할 2차, 3차 선진화 방안에선 역대정부가 해내지 못했던 시원하고도 과감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야 할것이다.
당분간은 여론의 눈치를 봐야할 선거도 없으며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가, 이제 이번 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력을 다해 반드시 밀어붙여야 할것이다. 이번 이기회가 이명박 정부에겐 천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천재일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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