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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떨어지는 업무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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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떨어지는 업무퇴출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08.08.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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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과감히 퇴출시키고 형식적인 행정절차 개선 등 불필요한일 37개 과제를 실용적인 조직으로 개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충남도는 실국별로 소관업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개선과제를 찾아내 실국장 토론회를 거쳐 최종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매년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시책에 대한 일몰제 도입과 행정낭비요인, 불합리한 행정절차나 조직문화 등 을 과감히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처음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 해도 시대가 발전하고 상황이 변하면서 유야무야 되는 일이 많지만 기왕의 것을 버리기가 어려워서 못 고치는 관행이 공무원사회에 만연해 있는 게 사실이다.
더구나 해묵은 관료주의관행은 전임자가 해오던 일을 후임자가 뜯어고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 여기기 쉬운 배려가 지나쳐 실제는 불필요한 것도 묻어두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발전하는 시대는 못 쓸건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진취적 모럴(moral)을 필요로 한다.

사회구조가 시시각각으로 변천해가고 있는데도 가장 구태의연하고 관행적인 곳이 공공조직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만들어진 틀에 모든 것을 뜯어 맞추기 때문이다.

그것이 공공의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것이라면 주관적으로 유익하게 개선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든지 유효적절하게 개선하는 길이 있는데도 관행이라는 타성에 젖어 마땅히 고칠 것을 못 고치는 수가 있다.

이 같은 모순을 타파하기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제이지만 자치단체장 역시 기존의 틀에 얽매이면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에 따른다” 는 말대로 용신의 폭이 좁아지기 쉽다.

그러나 나름대로 소신을 펴는 자치단체장은 각기 다른 정책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틀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것이 소신이며 철학이고 시정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충남도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할 점을 발굴하여 실효성 떨어지는 업무를 퇴출시키는 작업은 남다를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충남도는 불필요한일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행정낭비요인을 일소함으로서 생산적인 조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충남도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는 보다 효율적으로 주민편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쉴 새 없이 찾아 개선해야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쟁력에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면 그만큼 지역주민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 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실천력이 의문시 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안일무사 자세다.

연조가 높은 공무원들일수록 관록을 과시하며 새로운 도전을 백안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효성을 관철하기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정신교육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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