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살림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로 지출은 늘어나는데 주식과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서 보유자산은 형편없이 오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세가구당 한가구 꼴로 적자를 내고있는 상황에서 가계빚은 갈수록 부풀어 오르고 있으며 이젠 중산층 마저 파산위기에 내 몰릴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계부실의 확대로 적자가구 증가

올들어 급격한 물가 폭등으로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하고있다. 특히 하위 20% 소득계층은 작년 4분기에 29만원의 적자를 냈으나 올 1분기엔 44만원 으로 적자폭이 50% 이상 불어났으며 그 증가폭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더구나 7월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 대에 육박하여 10년만에 최고수준의 물가폭등을 기록했다. 6% 대의 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11월의 6.8%상승이후 9년 7개월만에 나타난 가장 높은 수치이며 특히 쌀이나 밀가루와 빵. 라면 그리고 우유등 유가관련 품목 이외의 먹거리 비용 폭등은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불을 하회하고 원자재 가격역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상당기간 고공행진을 계속할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도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가계부실은 더욱 확대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최고금리(고정금리기준)는 연 9.1% 까지 치솟아 10% 대의 고금리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3개월 마다 재 조정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역시 8% 가까이 뛰어올라 5개월 여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들어 주택대출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물가불안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가능성이 주요 원인인데 현재 경기불황의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있어 금리인상 여부를 놓고 금통위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고 그동안 폭락해온 미국의 주택가격은 지금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현상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지 한번쯤 예측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의 주택가격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 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그 하락폭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언제쯤 그 하락세가 멈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금년 1분기에 미국의 주택대출 연체율은 사상 최고수준에 달했다. 특히 서브프라임(비우량)은 물론이고 프라임(우량)역시 연체율은 대폭 증가했다. 1개월 이상 연체된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서브프라임은 40% 대이며 프라임 대출도 두자리수를 돌파했다. 지난 3월말 현재 130만호가 넘는 주택이 압류절차에 들어가 있다.

또 최근들어 고유가 사태로 도심을 벗어난 전원주택들은 더욱 가격이 폭락하여 도심의 주택가격 하락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주택수요 측면에선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과 대출심사기준의 강화로 인해 많은 수요위축 현상이 나타날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량의 미분양주택 재고와 앞으로 나타날 압류주택 공매절차의 영향은 상당기간 수요위축 현상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구나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하락은 새로운 서브프라임 또는 프라임 사태를 유발시켜 압류되는 주택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할것으로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현재 미국의 상류층을 대상으로 영업을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올 2분기 수익이 전년동기대비 37% 나 하락했다. 이제 미국의 상류층 까지 신용위기가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감이 최근 미국전역에서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불안한 경기실상에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얼마전 집권당의 정책위의장이 작금의 국내 경제상태가 외환위기때와 비슷하다고 발언한 이후 현재의 경제흐름이 위기국면으로 가고있다는 경제 총수의 발언이 뒤이어 나왔다.

그동안 시중에 떠돌던 제2의 외환위기설이 이때부터 그무게를 더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10년전처럼 외환이 한꺼번에 빠져 나가면서 발생하는 외환위기 보다는 내부의 금융위기등 다른 형태의 금융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지적하는바 현재 불안한 상태에 처해있는 우리의 주택시장이 내부금융위기를 가져올 원인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앞선다.

바로 미국의 현재 주택시장이 안고있는 문제들이 어쩐지 남의일 같지 않고 머지 않아 나타날 우리 주택시장의 모습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세가 나타나자 강세를 주도하던 강북지역 아파트들이 얼어붙기 시작했다.

취약해진 매수세는 거래량 급감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매수세 실종현상은 서울전역으로 확산 되고있다. 행복도시를 시작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등이 만들어낸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값 앙등의 촉매제 였다면 지속된 저금리의 유혹은 부동산 투기심리에 기름을 부은꼴이 되었고 뛰는 집값에 놀란 서민들이 뒤늦게 앞다퉈 달려 들었으나 상투를잡은 것은 이번에도 서민들의 몫이었다.

머지 않아 부동산 바람이 불것이라고 자위하면서 버티어 보지만 상투를 잡아버린 회한의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앙등의 촉매제

설상가상으로 하락하는 집값에 매달 내지않으면 안되는 대출이자는 저승사자와 다를바 없고 고공행진하는 생활물가는 서민들 삶의 의욕을 집요하게 괴롭힌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정부와 여당이 허둥지둥 부동산세제를 어찌해 보겠다는등 요란스러우나 너무나 고달픈 서민들의 지난한 삶에 보탬이 될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어쨌던 치솟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만은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것이다. 1990년대말 일본이 자산거품 붕괴로 개인 파산이 급증하였던 사실과 현재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우리정부는 타산지석으로 삼도록하여 현명한 대안을 만들어 내길 조속히 촉구한다.

또한 붕괴직전의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획기적 세제지원 대책도 함께 만들어 내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