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며 정치력 부재를 실감할 뿐이다. 얼마든지 원만하게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느냐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정해진 20일 기간(7월30일)내 새 장관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이 대통령이 이후 시한으로 설정했던 5일까지 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보내지 않아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임명배경을 설명했다. 법에 따라 절차를 밟고 임명했으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애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거칠게 반발할까,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장관임명을 법대로 했다는데 선전포고라니 가당한가.
정세균 민주당대표는 긴급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장관임명은 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정운영에 원활하지 못한데 따른 모든 책임은 독선적인 청와대와 무기력한 한나라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3권 분립의 원칙을 무시한 심각한 사태”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 되지 않는 한 원구성 협의는 물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도된 데로 그들의 말을 되색여 보면 청와대는 원칙대로 했고 야당은 책임을 떠넘기며 앞으로의 정국을 발목 잡는 발언으로 비쳐질 뿐이다.
바꾸어 말을 해보면 청와대는 원칙대로 하되 야당도 더 할 말이 없을 만큼 유연하게 설득하는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야당은 매번 뒤통수를 맞고 으름장을 놓을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 정도 예측하고 선수를 써봄직하지 않았나 아쉬운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력 부재가 저지르는 파행이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것이 단순 여야 간의 갈등이나 파란으로 끝난다면 구경하는 국민은 각기 자기 판단으로 왈가왈부하면 그만이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이것이 모두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이다.
책임을 떠넘기고 국정파란을 가져오는 정치인들이야 그들의 일상이라고 볼른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막대한 세비를 주고 국정을 맡기고 있는 국민의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누가, 어는 국민이, 자기들끼리 책임공방이나 하고 민생을 뒷전으로 한 채 세비만 까먹고 있는 것을 좋게 볼리 있겠는가. 눈뜨면 봐야하는 정치권의 불협화음이 지겨울 정도이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보는 게 낫다고 하는 실망스런 푸념을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정치인들도 귀가 있고 눈이 있으면 선진국들의 정치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서 정치 감각을 한층 드높여 주도록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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