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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회복이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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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회복이 시급한 과제이다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08.08.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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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세 논설위원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다. 불과 얼마전 모 일간신문에 실린 사진한장은 이나라 공권력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가늠할 수 있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상의까지 발가 벗겨진채 시위대에 두들겨 맞아 얼굴이 피 투성이가 된채 퉁퉁 부어오른 얼굴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치 전쟁포로가 된 듯이 양손이 머리위로 올려진채 시위대에 이끌려 경찰에 넘겨지던 두 경찰관의 모습은 과연 이나라가 법치국가 인지 되묻고 싶을만큼 처참하고도 황당한 것이었다.

이 나라가 법치국가 인가를 묻고 싶어

이날밤 시위대는 1500명 쯤 이었다고 한다. 이당시 동원된 경찰의 숫자는 11.000명 이나 되었다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러고도 속수무책으로 시위대에 유린당하고 광화문 일대는 무법천지가 된것이다.

모 신문의 사진기자가 시위대에 린치 당하고 그 얼마전엔 경찰간부가 시위대에 의해 인민재판을 당했다는 것이다. 인민재판이란 6.25전쟁당시 적화된 지역에서 좌익들에 의해 수시로 벌어진 즉석 여론재판을 말한다.

피고의 항변이나 진실은 무시되고 왜곡된채 좌익들의 주장만이 일방적 진실이 되고 좌익들에게 과잉 충성심을 과시하려는 기회주의적 군중들에 의해 돌이나 몽둥이 등으로 즉석에서 초죽음 내지는 타살되는 잔인하고도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이번 인민재판이란 용어의 재등장은 당시의 참상을 아직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을 몸서리 치게 만들고 말았다.

어쨌던 경찰 1만여명이 시위대 1.500명을 못막을 정도로 허약 하다면 앞으로도 서울 도심은 언제든 무정부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앞으로도 경찰이 극렬 시위대에 의해 옷벗기고 구타나 당해대면 시민들은 누굴믿고 생업에 전념할 것이며 자신의 자식들이 매타작 당하는 전.의경의 부모들은 또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사태가 이지경인데 이익집단 들은 한술더떠 경찰의 과잉진압 조사까지 의뢰해 국제 앰네스티를 불러들여 나라망신까지 시키고 있다. 내집안 추태를 외부에 알리면 누워 침뱉기 식의 자해행위 임을 왜 모르는가. 이제는 정말로 시위전문꾼 좌파세력들이 주도하는 과격 불법시위는 지긋지긋 진력이 난다.

급기야 서울경찰청장은 1일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는 최루액 섞인 물대포를 사용할 것이며 폭력시위자 개개인 에게는 색소분사기를 사용해 추적검거하고 인도로 도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과거 경찰이 적극적 대응을 하지못했던 점에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약속했다. 또한 최근의 촛불 집회는 미신고 집회이므로 불법 집회이며 MB정권 타도를 외치는 세력도 불법세력 이라고 언급한뒤 최고의 민생대책은 공권력과 법치주의 질서를 확보하는 것 이라고 강조하여 앞으로 시위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말을 액면 그대로 신뢰할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것인가. 작금의 시위대에 의한 무법천지 사태에 대해 어느 경찰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시위에는 한없이 관용적 이면서도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사고에 대해선 경찰의 책임을 엄하게 물었던 노무현정권의 유산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술회하였다.

한나라당도 지난달말 최근의 시위사태 원인은 노무현 정권이 경찰의 위상을 건물 경비원 수준으로 전락 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어찌됐던 간에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에 맞추어 353개 진보단체들로 구성된 파병반대 국민행동 소속회원 3.000여명 등이 5일낮부터 서울도심에서 시위를 벌릴 계획이며 그 외 격렬 시위분자들의 산발적 시위가 도처에서 자행될것으로 예측되어 우려되는바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불과 몇 달전엔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었다. 대선승리후 국민을 섬기겠다는 대통령 당선자의 인사에대해 온국민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국민들의 지지열기는 뜨거웠고 이 열화같은 에너지는 대불공단의 전봇대를 단숨에 뽑아낼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촛불하나 끌 수 없는 나약한 처지로 전락했다. 왜 이렇게 머리카락 잘린 삼손의 처지가 되었는가는 이대통령 자신도 모르지 않을것이다. 공권력이 붕괴되는 개탄할 현실은 바로 나약하고 무능한 대통령으로 비쳐진 현실적 상황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열화같은 에너지가 대불공단 전봇대를 뽑아

그렇다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어찌해야만 모래성처럼 허약해진 자신의 현재 입지를 원상회복 할수있을 것인가. 이에 필자는 감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심에서 우러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이대통령은 청렴하고 청빈한 내각을 재구성하고 입지전적인 인물들을 여.야를 초월하여 과감히 등용하여 인사의 도덕성을 회복할것. 둘째 국민에게 검약과 검소의 리더쉽을 보일것과 경제살리기에 전념하되 중산층과 서민대중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어 줄것. 셋째, 대북정책을 펴나가는데 조급해 하지말고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며 이번 김옥희씨 사건을 포함하여 대통령 인척또는 측근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땐 추호도 용납하지 말 것 등. 이상의 세가지를 충심으로 제안드리며 만약 필자의 제안대로 이대통령이 실행에 옮길 경우 기필코 현재의 사회갈등은 극복 될 것 이라고 사료된다.

이리되면 그동안 대통령에게 등 돌렸던 수많은 지지자들이 이대통령의 당당한 개선을 뜨거운 가슴과 열렬한 함성으로 영접하게 될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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