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지위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이 엄청난 국가예산을 주무르면서 재량범위가 너무 큰 데다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무법천지로 횡행한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올 4월부터 공기업 비리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국 40개 공기업 비리를 집중 단속한 결과 21개 공기업에서 37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10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비리 사례가 다양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일일이 거론 할 수조차 없으나 몇 가지 예를 들면 평소 업자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술, 골프 접대를 수시로 받아오면서 공사를 발주해주고 그 대가로 성매매를 포함한 2박 3일짜리 이른바 황제여행이라고 불리는 호화여행을 제공 받은 한국도로공사 과장이 있는가 하면 빼돌린 공금 6억 원을 주식투자로 날린 뒤 수시로 공금을 빼돌려 경마, 경륜, 유흥비 등으로 흥청망청 쓰고 로또복권을 1회에 1000만원을 사는 근로복지공단 5급 공무원도 있었다.
그렇게 공금을 제 주머닛돈 쓰듯 했어도 아무도 제재하지 않아 3년간 15억을 횡령했다고 한다.
또 한국 기계연구원 부설 연구소 전·현직 연구원 6명은 과학 기자재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2억 원을 빼돌렸고, 증권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과 인사팀장등 5명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으며 수원지검은 경기도 수원시 광교 신도시 개발예정지 보상평가 기관으로 11개 감정원 평가법인을 선정해주고 평가법인들이 800∼900만원씩 각출해 모은 9500만원을 감정평가사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로 경기도시공사 간부를 구속했으며 부산시설관리공단 최 모 이사장은 뇌물 1000만원에 면접점수를 조작해 직원을 채용하고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는가 하면 직원 격려금을 유용하기도 했다.
이 밖에 검찰은 올 3월부터 국가보조금 부정지급수사에 착수해 모두 62건을 적발하고 183명을 입건, 49명을 기소했는데 이중에는 주유소업자와 운수업자, 화물차 운전사가 짜고 1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빼돌린 사례가 있는가 하면 대형마트에 밀려 쇠락하는 전통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보조금을 횡령한 사례도 있고 새우양식장 소독제지원사업과 관련해 소독약품 공급자가 새우양식 어민과 짜고 1억 2000만원을 빼돌린 사실도 밝혀냈다.
한마디로 도둑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고 눈감아준 멍청한 정부의 비리온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썩은 정부를 믿고 어려운 생계를 꾸려온 서민들의 고통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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