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우리경제는 그야말로 중대한 국면을 맞고있다.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가 상승하였고 생산자 물가는 무려 12%에 육박하는 폭등세 이다. 경상수지는 올해들어 지난 4월까지 6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IMF이후 최대 적자폭을 기록하였다. 경기불황이 본격화 되면서 서민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오일쇼크와 원자재값 상승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어쩔수없이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내수불황으로 창업시장 마저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중소기업 들을 구조조정 으로 몰아가

고용효과가 큰 건설업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일용직 일자리도 급감하여 단순작업의 노임마저 하락하고 있으나 일자리 구하기는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더구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율이 9%를 넘어 10%를 향해 치닫고 있는점은 머지 않아 닥쳐올 심각한 가계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급상승이 한몫한 점을 고려할 때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마련한 대부분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삶은 앞으로 많은 시련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진행중이며 최근의 고유가사태로 미국내 교외지역의 주택가격이 더욱 하락하는 현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경제의 총수인 강만수 재정부장관은 금월초 하반기 경제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반적인 경제흐름이 위기국면으로 가고 있음을 시인 하였으며 이성태 한은총재 역시 지난 17일 금융협의회 석상에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까지는 한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것이라고 토로하였다.

경제정책 고위 관계자들 입에서 경제위기론이 잇달아 나오면서 각종 위기설마저 흉흉하게 떠돌고 있다. 곧 제2의 외환위기가 닥칠 것 이라는 외환 위기설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주택가격 폭락이 닥칠것이라는 우울한 추측들이다. 하긴 그동안 폭등했던 베트남이나 중국 선전지역의 주택가격이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설이아닌 현실로 닥쳐오는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치솟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로 인해 더욱 새롭게 엄습해온다.

한편 한달이 넘도록 한국주식을 팔아치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22일까지 무려 8조 2000억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하여 누적판매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외국인들의 일방적 매도속에 코스피지수 마저 1500포인트를 지키기가 위태로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005년 9월에 1,142포인트를 겨우 돌파했던 코스피지수가 2년도 되지않은 2007년 7월에는 2,000포인트를 돌파했었다. 이때 일부에서는 그동안 저평가 되었던 우리나라 주식이 제대로 대접을 받는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년만에 갑자기 우리 기업의 수익이 두배로 늘어난 것이 아니었으니 이 상승분의 대부분은 거품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지도자들 까지 이러한 거품을 더욱 부추기는 발언을 일삼았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주가가 2,000포인트가 되었으니 경제가 잘되는 것 아니냐고 우겨댔고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말 대선때 말하길 적어도 2008년 말에는 코스피지수가 3,000이 될것이고 임기말에는 5,000까지 간다고 호언장담 하였다. 이바람에 쌈짓돈 털어내고도 모자라 앞다퉈 대출까지 받아내어 너도나도 주식투자한 사람들이 또 얼마였던가. 주택시장의 상황도 비슷하여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속에 기업투자의 위축으로 자금수요가 줄어들며 이자율이 낮아졌고 은행들은 앞다투어 주택담보 대출을 늘리면서 주택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며 버블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제 국민소득대비 가계저축률은 2007년말 현재 2.3% 까지 떨어져 저축안하기로 이름난 미국과 1.2위를 다투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정치인들의 장밋빛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이 살다보면 굴곡이 있듯이 경제 또한 호황기와 불황기가 존재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작금의 불황은 원자재가격과 원유가의 폭등,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의 불황이 가져온 외부요인 에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거품, 그리고 가계저축의 붕괴 등 의 내부요인이 함께 만들어 낸 총체적인 경제난맥상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 정규직의 월급은 별 영향을 받지않으나 임시직, 일용직의 경우는 일자리나 일거리 자체가 없어진다. 일급식당은 운영에 별 탈이 없으나 동네식당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 결국 경기불황의 짐은 대부분 중산층 이하가 짊어지게 되고 내수형 중소기업 들은 생존의 기로에 몰린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중소기업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 지원해야 하며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는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현재 타국에서 고전하는 경우 적극적 지원책도 강구해야한다.

계란을 겹으로 쌓아놓은 것처럼 위태로운 누란의 경제위기를 맞은 이명박 정부가 서민, 빈곤층과 함께 반드시 살아나겠다는 진실된 모습을 보일때 만이 국민들은 감동 할것이며 이렇게 됨으로써 그간 현 정부에 대해 냉담했던 국민들의 마음도 봄눈처럼 녹아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 플렌들리를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