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의 채택으로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싹쓸이 하여 지역대결구도를 심화시키고 지역감정을 유발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책임질 유능한 일꾼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소선구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당공천제는 지방의 중앙정치예속과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편가르기 선거양상 등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참여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증편군의회가 지적하고 있는 현행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가 얼마나 많은 모순과 사리에 안 맞는 제도인가를 일목요연하게 적시하고 있어 원만한 지방자치정착을 위해 심각하게 경청해야할 건설적 건의로 받아들여진다.
증평군의회가 지적한 것처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첫째, 오로지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선입감이나 개인감정을 떠나 순수하게 지역의 이익이 되도록 헌신해야할 지방의원들에게 소속정당이라는 멍에를 씌워 자유롭고 의욕적인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둘째, 소속정당을 의식하며 편 가르기가 불가피하여 지역사업을 순수하게 다루지 못하는 폐단을 가져왔다. 무엇보다 문제점이 되는 것은 공천을 받기위해서 공천헌금을 부담해야하는 비리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가장 터부시되고 있는 돈정치의 원천이 공천헌금에 얽힌 잡음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잘못된 제도가 바로 원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돈정치를 뿌리 뽑지 못하는 한 올바른 인재가 선택될 수 없으며 가장 존중해야할 민주주의정치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정치헌금에 관한한 아무리 결백을 강조해도 그 이면에 깔려있는 대가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장선거에서 돈뭉치를 뿌린 당사자가 구속됐지만 그의 돈을 받아먹은 사람들은 그것을 순수한 정치헌금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차라리 솔직하게 돈정치의 희생양이라고 시인하는 게 옳다.
따라서 공천제에 얽힌 잡음은 후진국 정치의 전형인양 보편화 하고 있어 우리나라 정치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히 개선해야할 중요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적용하여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공천권을 휘두르는 악덕정치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제도는 어불성설인 것이다.
두말할 것 없이 공천헌금 때문에 지역사회나 국가발전에 헌신하려는 인재들이 초야에 묻혀버리는 불행이 우리나라 정치사회에 상존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비록 증편군의회의 건의문이 지방의 목소리로 들릴지 모르나 전국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공감대라는 것을 인식하면 시급히 검토되어야할 당면과제 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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