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을 추진(推進)하는 사립유치원이 38곳으로 늘었다. 교육당국(敎育當局)은 폐원을 추진하는 사립유치원 원아들을 인근 유치원으로 옮겨 혼란(混亂)을 막겠다고 밝혔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까지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을 추진 중인 유치원 수는 변함없이 19곳이다.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6곳도 철회하지 않았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院兒)들을 인근 유치원에 배치(配置)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일부 유치원은 분산 배치 계획을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는 폐원이 확정(確定)되기 전까지 안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생적(自生的)으로 혁신(革新)환경이 갖추어지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혁신환경을 창조(創造)하기 위하여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1950-60년대 유행하였던 지역 개발(開發)을 위한 성장 거점(據點) 개발정책과는 매우 유사(類似)하다. 과학기술 정책이나 첨단산업(尖端産業) 정책은 지역적 차원이나 도시적(都市的) 차원에서 추진되기 보다는 국가적(國家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效率的)인 이유는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 분야인 자본시장(資本市場), 조세(租稅), 정부의 첨단(尖端) 제품(製品) 구매(購買), 연구 개발 분배(分配) 등이 중앙(中央)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MacDonald, 1987;368-9). 이에 비하여 지방적 특성(特性)을 반영하고 지방 차원(次元)에서 조절(調節)할 수 있는 것은 주로 기업의 경쟁력(競爭力)과 관련된 정책(政策)들이다. (Porter, 1990; 154-9)
가장 많은 5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추진하는 충남은 유치원 분산배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학부모들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3월까지 수요에 따라 병설 유치원을 확충해 수용하는 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실제 폐원은 학기가 끝난 후 2월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학부모 안내도 2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중앙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