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일들이 생각이 난다
초등학교 다닐 때. 면사무소 직원이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았다. 어떤 면장은 마을 전담제를 실시해 아침마다 직원들이 마을을 찾게 했다. 이들의 역할은 주민 민원접수와는 상관없는 마을길 청소, 병해충 방제, 퇴비증산, 쥐잡기운동 독려 등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주민들의 민원을 듣기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홍보였다. 대개 이런 일은 독려에 그치지 않고 마을별 경쟁도 붙였다. 주민들을 반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일도 잦았다. 먼 옛적일이 아닌던가?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으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어려웠다.
민원 결과는 늘 흐지부지됐다. 공무원이 민원을 깔아뭉개도 드러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그러고보니 지금에 현실은 어떠한가? 과거 통제사회처럼 주민들이 민원을 속에 담아두지도 않는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민원을 제기한다.
읍·면지역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처리해주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있다. 부동산·건축 등 생활민원처리반과 이·미용 봉사, 집 청소, 건강마사지 이동전문 봉사반, 가전제품·농기계 수리 봉사반까지 갖췄다.
특히 밤까지 근무하는 ‘별빛민원실’을 운영하기도한다 바쁜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근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 중인곳도있다
그런가하면 아예 24시간 민원실 문을 여는 지자체도 있다. 국·공휴일에도 24시간 300여종의 각종 민원을 처리해준다. 문턱 높은 행정관청을 찾아 굽실거릴 때와 비교하면 천지차이다. 소외계층을 배려한 민원도 눈에 띈다.
지금의 지자체도 지역에다라 또는 여건에 알맞게 또는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지자체관리 마인드에따라서 내용과 종류가 많이 다르다
특히 어느일부 지역이든 개인이든지간에 개인과 집단체간에 민원이 발생이되거나 접수가될 경우 그 중심체인 행정에서는 법과 행정적인문제를 우선시하면서 민원의 본질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합리성을 처리하는과정에서 개인에 이익도 있지만 다수의 부가를 위해서 어느방향이 옳은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이해되고 편중된 부족함이 없이 끌어가려하고 독려하는 이해시키는 자세와 근본이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민원행정이 바른길이라고 보아진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주민들을 만족시키는 민원행정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지자체가 많다. 지나치게 담당자를 세분화한 나머지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거창하게 민원행정에 걸맞는 부서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인데 에전과 다름이 별로 없는듯하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도 불 필요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규제가 수도없이 많다고들한다
민원인 누구나가 느끼고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자체의 기본 원리와 자세는 지역민에 아픔과 고심을 파악하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처리하여 실 생활에 활력을 가지고 생활을 하며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그 목적중에 하나라고본다
그러하나 지금에 오늘 현실은 어떠한가?
갑과 을이 뒤엉켜 혼돈을 가져오고 순수한 민원을 가지고 도움을 받으려고 관공서를 찿았을때의 공무원들의 자세와 언행이 과연 민원인으로 부터 어떠한 느낌과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는가?
어떻게하면 처리가 되고 해결이 될수있을까?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관행과 관례대로 경험과 지나온 업무 처리과정대로 지키려하고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처리방법을 찿아보고 탐구해보려는 노력의지는 없는 듯 보여지는게 안타가움이다
누구의 잘못인가? 시스템에 문제가있는것일까? 지키지않은 공무원이 문제일까?
아니면 이러한 모든사실들이 나타나있음을 알고 있는 관리자의 관리 부실일까?
여러 가지면에서의 의구심이 발동을 한다
하나의 민원을 가지고도 신중하고 철저히 숙의하고 본질을 파악하여 작은 것 하나라도 단 한사람에 민원이라 할지라도 서운함과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분명코 지자체의 의무라 할것이다
주민 행복지수는 주민 안전, 행정 편리성, 신속한 민원 서비스 등에 달려 있다고 본다. 민원 행정이 잘 이뤄지면 주민행복지수도 올라간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가장 중요시하는 행정도 민원처리라고 한다. 좋은 시설, 이색 민원서비스도 좋지만 내실 있는 민원 서비스가 우선이다. 무한감동 민원행정, 아무리 진화해도 모자람이 없는 서비스일 것이다.
하루가 다른 내일을 위한 믿을 수 있고 편안한 행정서비스가 기다려지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