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개발 땐 환경영향평가(環境影響評價) 절차 간소화...

이춘희 세종시장이 "소규모(小規模) 개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簡素化)하고, 대규모 사업은 계획단계(計劃段階)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節次)를 추진하는 등 선택(選擇)과 집중(集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시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제5차 환경영향평가 미래(未來)포럼에서 "'환경친화적 도시개발(都市開發)과 환경영향평가'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환경영향평가의 본래(本來)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정책(政策) 개선(改善)이 필요하다"고 제안(提案)했다.
풀뿌리 민주주의(民主主義)의 기재(器才)로서 지방자치(地方自治)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지방자치를 통해 중앙정치(中央政治)의 영역에서 채택(採擇)하고 있는 민주적 정치양식을 지방(地方)정치에 적응(適應)시키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정치참여방식(政治參與方式)을 채택하여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인류는 오랜 역사(歷史)를 거치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강구해 왔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 서 있는 인류는 지금까지 고안(考案)해 낸 다양한  방법 가운데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事實)을 인정(認定)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認定)하는 것이다. (이동선, 현대사회와 시민윤리(市民倫理)
이 시장(市長)은 "미래 우리 후손들의 기본적(基本的)인 개발욕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充足)시킬 수 있는 수준(水準)의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정도(環境影響程度)에 따라 선택과 집중(集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작은 사업과는 상대적(相對的)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계획 후 실시 단계가 아닌 계획(計劃)단계(段階)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敷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