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새터지구 민간최초 선시공 후분양예정

신동명 기자l승인2018.08.0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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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주새터지구 민간최초 선시공 후분양예정.

충북도가 청주시 사천동일대 문재인정부들어 최초로 추진되는 기업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많아  사업진행을 할수없다라고하여 지역시민단체 토지주 시행사의 거친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이지역 최초로 임대시기조절을 위하여 선시공 후임대를 추진한다는것이며 많은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대체적 주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원 및 도심 그리고 외곽지역에 무분별한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공원녹지축소 및 무분별한 아파트건립으로 인한 미분양사태 우려를위해 당시 각후보들에게 공약사항으로 강력요청한것이지 사천동 사업지처럼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는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으며 청주사천동 일원에 사업부지(178,449m2)에 건설하는 아파트는 임대2,470세대 (80%)분양 690세대 모두 3,160세대를 2,022년초 공급을목적으로 건립하려는 기업형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서 18,21,24,27평형으로 주택걱정으로 결혼을미루는 신혼 및 청년중산층서민을 위한아파트로서 8년장기 임대후 분양하는 방식이며 미분양의 근본원인은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자기자본비율 및 총수입과 지출규모를보고 대출해주기때문에 과거처럼 무분별하게 대출하는 방식이막혀 미분양이 늘어나는것이지 사천동에서 진행하는 사업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것이며  특히 문재인정부 주택정책에서 최우선시하는 신혼 및 청년에게는 3,160세대에서  의무적으로20%를 (약600세대 이상)을 우선배정하고 공급가격도 20%저렴하게하는 내집마련을위한 획기적 제도이다.
또한 사천동 기업형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충북도에 제출된사업제안서에는 용적율을 약15,5%로 완하하여주는대신 상향된용적율의 50%로인 사업인허가 기관에 기부체납해야 하는규정에따라 충북도에 임대185분양17세대등 202가구를 무상제공 하게되는것이고 무상공급되는 아파트를 추후 충북도와  시민단체등 규정을정한후 취약계층에 공급할수있는 좋은 제도로서 현재 충북에서 진행하는 많은물량의 분양 및 임대아파트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정책이며 이외에도 청주시민 및 인접한 많은기업체 사원들이 이사업이 진행되면 입주하겠다는 아파트사전입주 의향서를 6.111명이 작성해주셨고 이서류를 이미도청과 시청에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시행예정사인 주)한국토지신탁과 주)씨제이앤에서 촉진지구지정을위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충북도,청주시 47개부서와 충분한 협의 및 반영으로 충북도 건축문화과에 제출하여 자문위원회를 지난7월26일 개최하게됐다.
국토교통부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등에 관한 업무지침 24조4항(전문내용)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시행자에게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되어있으나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가진다수의 위원들을 위촉하여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중 현재 사업부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다 무산된 충북개발공사의 직원을 위원에 위촉한거와 현재 청주일원에서 아파트사업을 진행하는 원건설의 임원을 자문위원에 선임하였다는것만으로도 이번자문위원회가 공정치 못하다고 토지주및 많은시민단체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사 오웅영상무의 의견에따르면 사천동기업형공공임대주택사업은 사업비 약7,670억소요되는 대형사업이며 지역경제에도 많은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지역에 건설관련 기업과도 얼마든지 상생하여 사업을 진행할수있는방향도 검토해볼수있으며 이러한 전후 사정을 감안하여 충북도에서 하루빨리좋은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터지구추진위원장 김충구외 토지주들은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우리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여주신 시행사 주)한국토지신탁 주)씨제이앤 임직원에게 깊은감사를 드린다고 밝혔으며 어려운 어려움이 있어도 사업을 포기하지말고 끝까지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사업부지는 이미 10여년을 개발한다고 하였던 부지로서 2015년 충북개발공사가 턱없이 부족한 보상비책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반발로 그해 12월16일 사업을 포기한 사업부지로서  2025년까지 시가화예정지로서 지역 균형발전과 인근 테크노폴리스와 밀레니엄타운등 조화된 개발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듯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모두가 공감하는바라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지금 충북도가 미분양하나로 인하여 사업진행을 막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제 이시종지사의 정치적결단을 촉구하며 이시종지사, 시행사대표, 추진위대표 3자가 만나서 대화로써 이번문제를 잘해결할 수 있는 협상을 제안한다고 추진위원장 김충구는 밝혔다.


신동명 기자  669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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