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공기관 단체들의 불공정 관행이 여론화되고 있는 것은 후진국적 현상이다.
엄격한 제도에 의해서 누구도 불미스러운 여론에 휘말리는 것은 일찍이 제거 되어야 했다.
한국 철도 시설 공사가 활력이 넘치는 공정 경제를 위해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등 계약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철도 공단은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을 발족한바 있거니와 약 3개월간 관련 협회 등의 의견 조율과 더불어 실무 부서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련한 규제 개선안 49개의 세부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확립을 위해 평가위원구성, 시공평가제도 등을 개선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동일 자재를 여러 현장에 납품시 이를 일괄처리 방식으로 개선하여 협력업체 부담을 해소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철도 공단은 건설 기술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기술 평가시 철도의 전문성과 평가 체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반분야 기술 평가 위원 136명을 위촉하고 기술 평가 후 실명이 포함된 평가 사유서를 공개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더하게 했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동시발주건수 확대, 참여 기술자 실적 평가 완화 등 다수 업체에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걱정 공사비, 계약 기간도 반영하여 기업 활동의 활력 증진에 기여 한다는 것이다.
또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평가 항목 중 사회적 책임분야 가정을 확대 함으로써 건설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 업체 참여 기회 증진에 기여 한다는 것이다.
철도 공단은 계약제도 개선으로 기업 활동의 활력 증진은 물론,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성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미비점이 많은 계약제도로 말미암아 본의 아닌 오해도 있을 수 있던 것을 감안하여 척도 공단이 앞으로 완벽한 계약제도 개선을 다짐하고 나선 것은 우리 사회 발전의 면모를 새롭게 하는 계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량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