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청소, 수도(水道), 감사(監査), 공보(公報), 보건 등의 업무를 민간(民間)에 위탁경영을 하면 행정서비스의 질(質)을 높이고, 비용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말은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지자체 운영의 역사(歷史)가 상당기간 흘러갔기 때문이다. 그런대도 충남북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이 부문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행정(行政)의 효율성(效率性), 비용의 절감책(節減策)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구심(疑懼心)을 사고 있는 현실이다.
지자체가 민간과의 계약을 늘려야 할 명분을 생각해보자. 첫째, 오늘날 특수기술전문가를 상근직(常勤織)으로 고용할 만한 예산상의 여력이 없는 영세도시에서는 계약을 통해 민간전문인(民間專門人)의 전문적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非效率的)이라 평가받는 행정공무원의 수를 감축(減縮)할 수가 있고, 예산(豫算)과 비용, 인원을 줄일 수가 있다.
지자체(地自體)도 예산, 비용 절감방안 강구 절실하다.
둘째, 쓰레기 수거의 민간위탁(民間委託) 등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재활용율(再活用率)을 높여 추가 경비를 감소(減少)시킬 수도 있다. 민간에 위탁을 할 경우가 아니면 적당히 처리하고 마는 게 속성(俗姓)이다. 또한 특정 서비스에 대해 공직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신축성(伸縮性) 있는 서비스운용이 가능하다.
또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지자체가 일부를 공급하고 민간부문도 일부를 공급하는 이원적(二元的) 공급체계를 채택하면 공공, 민간 양자간(兩者間)의 업무 능률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정확한 측정(測定)을 해볼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관료조직(官僚組織)은 속성상 능률적(能率的)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목표 지향성(指向性), 성취의욕(成娶意欲)이 약하다. 그러나 외부 민간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할 경우에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좀 더 객관적 위치, 시각(視覺)에서 업적(業績) 실적을 비교 평가(評價)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계약방식으로 민간업체(民間業體)를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하게 되면, 지방행정 책임자는 좀 더 장기적(長期的)인 계획, 점검 등에 열중(熱中)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쓸 필요를 줄여준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자에게 공공서비스를 위탁 공급(供給)받을 경우 계약의 조건, 구체적인 공급 내용 등등을 상세히 문서화(文書化)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같은 지자체 서비스의 민간부문 위탁(委託)의 장점이 논의됨에도 불구하고 단점들 또한 만만찮게 거론이 되고 있다. 그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지방행정 서비스의 계약으로 인해서 사실상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비영리기관(非營利機關)인데 비해 민간은 이윤을 추구하고, 계약과정에서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다. 민간부분 노동자들의 예의가 부족한 자세가 있고, 지방공직자의 해고(解雇)와 처우에 관련된 비용부담(費用負擔) 문제도 있다.
그런가하면, 지자체 서비스의 민간부분과의 계약(契約)은 지자체내 기술축척을 저해하고 업무추진능력(業務推進能力)을 약화시키며 지자체의 위기대처능력(危機對處能力)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계약업무가 구체적으로 문서화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책임성과 통제상(統制上)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민간부문은 기회주의적 이윤추구(利潤追求)가 용이하다.
지자체, 민간과의 계약(契約)을 활용할 지혜의 발휘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는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유인(誘引)이 거의 없고 공공관리는 인적 및 자본(資本) 자원(資源)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가하기가 쉽지 않게 돼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은 봉급 인상과 승진 등의 당근과 강등(降等) 해고 등 채찍으로 능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공적 부문에서는 운영예산(運營豫算)과 자본예산이 분리 영달(榮達)되기에 노동절약형 장비에 투자액을 늘리는 일 같은 게 어렵다. 반면 사기업(私企業)은 일반적으로 돈을 내는 소비자를 만족시킴으로써 반성할 수 있지만 공공부문은 소비자(消費者)가 불만인 상태에서도 그럴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들 때문에 사적 부문, 기업부문이 공공부문에 비해 일반적으로 능률적(能率的)인 생산자라고 기대될 수 있어 민간부분 계약을 늘려야 할 시점이다. 혁신과 개혁(改革)을 위한 민간부문 활용의 시발(始發), 점화(點火)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