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41년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작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건강보험은 우리사회 진정한 사회보장의 선진화를 위해 꼭 이루기 위한 꿈과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감회가 새로운 해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칭찬하고 부러워하며 오바마 케어를 도입하고자 하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는 한국의 건강보험이 그동안 OECD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일환으로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바꾸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달분부터 작년 3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사항이 적용된다. 그동안 지역가입세대는 소득파악률이 낮아 성, 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과 소득, 재산, 자동차, 전월세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로인한 민원이 연간 약 1억여 건에 달하면서 규정을 설명해도 이해하기 힘들어 민원응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득자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는 성, 연령에 대한 보험료를 폐지하고 기본보험료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낮추게 된다. 이와 같은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77%에 해당하는 약 589만여 세대는 월평균 보험료가 2만 2000원 정도 감소하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반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그동안 자녀 등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던 가입자들은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넘거나 과표금액 5억 4000만원과 연소득 1000만원이 넘는 분들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일정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월급 외에 3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세대 또한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특히 새로운 부과체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가 1만 3100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중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오르지 않도록 인상분은 전액 경감하기로 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월급 외에 소득이 많은 상위 1%의 직장가입자와 연간 총수입 면에서 약 3억 8000만원이 넘거나 재산이 시가 12억원이 넘는 상위 2~3%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가 인상된다.
대전 동구와 대덕구를 지역으로 하고 있는 대전동부지사의 경우 그동안 가족의 피부양자로 있다가 이번에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보험료가 새로이 부과되는 약 3000여 세대와 직장에 다니면서 연간 3400만원이 넘는 추가소득으로 인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850여 세대 주민의 깊은 이해를 당부드린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하고 고소득 직장 가입자나 소득, 재산이 많은 직장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세대별로 각각의 경제력이나 부담능력이 다른 점을 감안한다면 누가 보험료 부과체계를 설계한다 해도 5000만 전 국민을 상대로 완벽히 공정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틀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는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낮고 경제력이 어려운 세대는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부과체계의 공정성이 높아진 만큼 보험료 부과로 인한 민원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부과자료 연계할 때마다 성난 민원이 사무실을 방문하면 눈높이에 맞추고 이해시키기 위해 온몸으로 응대하면서 부과 관련 민원을 그럭저럭 해결하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앞으로 건강보험은 2022년 제2차 부과체계 개편을 예정하고 있으며 정부에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소득파악률을 개선하고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부과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비 걱정없는 든든한 사회”, “소득중심의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라는 두 개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현상으로 인해 닥쳐올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면서 우리의 건강보험은 세계에서 최고로 우수한 제도라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국민들의 힘찬 응원과 이해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