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환경(環境)의 날’이다. 인간의 생명(生命을 지속시켜주는 가장 귀한 것은 금이나 다이아몬드(diamond)가 아닌 물, 공기, 땅 등등 자연(自然)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같은 환경의 중요성은 열 번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살기 좋은 도시환경(都市環境)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保護),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이 제대로 가꾸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전체 인구 중 약 90%에 이르는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都市)의 환경은 나날이 황폐화(荒廢化)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大田)이나 청주(淸州)의 경우만 보드라도 상당한 위협적 요소가 도처에 다량으로 널려 있는 상황이다.
조속히 처리해야 함에도 행정이 환경오염(環境汚染)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지자체 환경정책의 변화, 끊임없는 발전(發展)이 기대된다.
행정(行政)이 무엇보다 환경오염의 가해자(加害者)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환경오염은 그 피해의 범위가 광범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았을 때도 가해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관련 자료나 경험이 부족한 것은 물론, 오염물질(汚染物質)이 인체에 악영향을 주고 그것이 문제가 될 때에는 오래 전부터 그 오염물질이 체내에 축적돼 있는 경우가 많다. 피해 범위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인과관계(因果關係)의 입증도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해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도 행정이 방관(傍觀)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오염원(汚染源) 파악이 어렵고 문제점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도 해결의지가 부족하나
폐기물 매립(埋立)시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각책(燒却策)을 확대할 경우 대기오염(大氣汚染)을 초래하거나,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수질, 토양의 오염을 가져오는 예(例)가 허다하다. 결국 사실상의 오염원(汚染源) 파악은 복잡한 과정에 대한 전반적 분석이 필요한데도 지자체의 행정적 대응이 부족한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다음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최적 규제수준을 행정이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획일적이거나 불합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느 기업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그리고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해서 무조건 생산중단이나 폐업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또 같은 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하천의 수량, 유속 행태 등에 따라 수질오염(水質汚染)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한경오염에 대한 가장 적절한 규제수준(規制水準)을 설정하여 합리적 행정을 펴야 할 것이 긴요하지만 역시 지자체 행정이 이에 효과적(效果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행정이 환경오염에 대한 대처가 단기적 대책에 치우쳐 문제가 되고 있다. 대청댐 상수원이 오염돼 언론이 문제를 제가하면 근본적(根本的) 대책보다는 단기적 대책을 세워 여론 무마용(撫摩用)으로 활용하는데 그쳐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를 계속 범하고 있다.
환경문제 전문 인력 양성, 선진기술 도입 등도 긴요하다.
끝으로, 공업단지(工業團地)에 의한 대기오염 해결에 시민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처럼 비용과 부담의 분리현상(分離現象)으로 무임승차의 유인이 높다는 문제점 해결에 행정이 무성의 하다. 텔레비전방송에서 시민의 말을 들으면 모든 시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에는 찬성하면서도 실제 비용부담(費用負擔) 과정에서는 자신이 빠지려 하는 속성이 강하게 들어낸다. 쓰레기 처리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혜택은 도시중심부 거주자들이 누리고 불편은 주변지의 주민들이 감내(堪耐)히야 하느냐고 심한 저항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역시 문제의 해결에 행정이 효과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 율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규제와 경제규제를 강화함은 물론 시민의식의 변화도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전문안력을 양성하고 선진기술의 도입 등도 서둘러야할 과제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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