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선수촌 직원 뇌물비리(賂物非理) 의혹 수사 불똥 어디로?

이 량 기자l승인2018.05.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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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선수촌 직원 뇌물 비리와 관련해 수개월 동안 내사를 한 뒤 압수수색에 나선 터라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16일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6시간여 동안 진천선수촌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해 봉고차 서너 대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공사 수의계약 자료, 회계자료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있다.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부패방지(腐敗防止)의 논리는 부패기회의 감소와 비용의 증대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역설적(逆說的)이지만 많은 경우 부패 거래금액이 적을수록 외부에 쉽게 노출되는 반면, 대규모(大規模) 부패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이 관계를 비밀스럽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즉 비교적 적은 부패거래 비용을 수반하는 ‘건축허가(建築許可)등과 같은 것은 상당히 알려져 있어 오히려 구조화(構造化)되어 있는 반면, 토지정리나 구획정리 등 토지의 이용과 같이 추상적인 ’공익(公益)‘과 관련이 깊은 의사결정에는 상당한 정도의 부패비용이 수반되며, 구체적인 내용이 외부에 정확히 알려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구조화(構造化) 정도가 오히려 전자에 비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선수촌 직원 3명의 휴대전화(携帶電話)도 압수해 통화, 문자메시지 전송 기록 등을 디지털포렌식(사용내역분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진천선수촌 2단계 사업과 관련해 직원들이 폐쇄회로 (CC) TV 공사 등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밀어주고 2000여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계약 담당 직원은 (CC)TV 단가나 설치비용 등을 두 세배 부풀려 정산한 뒤 업체에게 리베이트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직원의 금융계좌, 통신내역 조회 영장을 신청해 샅샅이 추적할 계획이다. 진천선수촌 직원은 뇌물 수수의 경우 공무원처럼 뇌물죄로 처벌된다.


이 량 기자  669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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