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비극으로 치닫던 충북 증평의 40대와 세 살배기 모녀 변사사건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빚 독촉 등 극심한 생활고보다는 함께 살던 남편과 친정어머니의 잇따른 사망 등 불행한 가정사가 근본적 원인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을 2014년 극심한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생계형 복지사각지대'가 아닌 '자살자 유가족 관리 시스템 부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같은 국,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데, 그 핵심 관건은 설치 및 영비용을 어느 정도나 감당할 수 있는가에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뛰어난 수도권에서는 국, 공립시설의 설치비율과 보육아동 비율이 높다. 특히 서울시는 전체 보육시설 대비 국, 공립시설의 비율이 10,3%로서 전국 평균(54,2%)의 두 배, 그리고 비수도권 평균(4,3%)의 2,4%배에 육박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국, 공립보육시설의 보유아동비율은 전체 보육아동의 27,1%로서 전국 평균(11,3%)의 두 배 방 이상, 그리고 비수도권 평균(7,5%)의 세 배 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은 서울시 주민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이다.
'남편이 떠난 뒤 심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정씨는 충북 증평의 한 분양전환형 105㎡(약 32평) 아파트에서 보증금 1억2900만원과 월 임대료 13만원을 내고 살았다.
유동자산으로는 2700만원 상당의 차량 3대(SUV 1대, 트럭 2대)와 상가보증금 1500만원, 통장 잔액 256만7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생활고 탓이기 보다는 유족관리 시스템 부재 탓이라 보는 근거라는 것이다.
저작권자 © 중앙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