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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地自體) 환경정책 제대로 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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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地自體) 환경정책 제대로 펴야
  • 이 량 기자
  • 승인 2018.03.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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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병규 본사주필.

오늘날 환경(環境)의 중요성은 백 번 외쳐도 지나침이 없다. 공공문제의 하나인 환경문제의 해결과 현 상태의 환경을 유지 개선하려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에게 권위를 부여받은 정부, 지자체가 결정한 행동방침(行動方針)을 의미한다. 환경정책은 초기에는 보건위생문제인 공해문제의 해결에 집중하였으나 그 후 환경오염문제를 거쳐 최근의 환경정책 관심사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이 제대로 가꾸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청주의 경우는 물론 대전이나 크고 작은 도시를 가보아도 전체 인구 중 90%가 살고 있는 도시(都市)의 환경은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도시환경(都市環境)은 면밀히 파악, 가꿔야할 과제다.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이 환경오염의 가해자를 분명히 가려내는 일에 허점이  있다. 환경오염은 그 피해의 범위가 광범하고 그 피해의 피해자가 피해를 분명히 입고 있는데도 그 가해자를 찾아내는 일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가장 실감나는 예로 수시로 대청댐 물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녹조(綠藻)가 심해졌고, 그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되는 상류지역 농축산 폐수(廢水) 방류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자주 논의돼 왔다.
장마철만 되면 부유물, 쓰레기가 다량으로 흘러들지만 지자체들의 대처는 불만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황경관리상 관련 자료나 경험이 부족한 것은 물론 의지도 빈약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피해 범위의 정확한 파악,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해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관련 당국은 또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도 오염원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만 들고 수수방관(袖手傍觀)만 하는 예가 있어 해결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폐기물(廢棄物) 매립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대난을 맞을 위기가 눈앞에 전개되고 있지만 주민의 반대, 지자체간 이해상충 등으로 해결을 보지 못하는 예도 문제 중 하나다. 또 수퍼마켓 상품 중 저 오염제품이라 선전을 하지만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도 그것을 문제 삼는 예도 거의 보지 못한다. 결국 사실상의 오염원 파악은 복잡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한데도 지자체의 행정적 대응이 미흡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환경오염에 대한 최적 규제수준을 행정, 지자체가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획일적(劃一的)이거나 불합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느 기업이 대기오염,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 해서 무조건 생산중단이나 폐업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또 같은 량의 오염원을 배출한다 해도 각각 구체적으로 하천의 유량(流量), 유속, 행태에 따라 수질오염의 정도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지자체 행정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처가 단기적 대책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이다.
                   
환경정책의 효과적 추진이 주민의 소망(所望)이다. 
                  
대청댐 상수원 오염문제가 제기되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단기적 대책을 세워 여론 무마용으로 활용하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또 수질오염의 경우 인지단계(認知段階)를 거쳐 기획, 결정, 집행, 효과발생 기간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고 비용 또한 엄청난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특성에 역시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공업단지에 의한 대기오염 해결이 시민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듯이 비용과 부담의 분리현상으로 무임승차(無賃乘車)의 유인이 높다는 문제점 해결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이 부실하다. 쓰레기 처리장을 건설함에 있어서도 혜택은 도시 중심부 거주자들이 누리고 불편은 주변지 주민이 감내해야 하느냐고 저항할 경우 행정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고 있다.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환경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지자체 장들의 책임이 무거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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