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국제 인지 알수 없는 불필요한 규제가 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은 후진국적 현상이다. 관치주의가 팽배하여 광고서 위주, 공무원의 권리가 막강할 때 국민은 설 땅이 없다.
이런 관행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시대를 겪으며 극에달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자리 잡은 지 70여년이 흘렀어도 관공서, 공무원의 자세는 아직도 여전하다. 그 여파로 파생하는 규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규제개혁을 서둘러야 할 당면 과제다. 충북단양군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슬로건으로 홀해도 중단없는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은 시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양군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과 불합리한 법령정비 규제개혁 추진역량강화를 올해 규제개혁 추진 방향으로 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단양군은 4대핵심 과제와 15개 시책을 준비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먼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지방분권형 규제환경 조성지원과 군민생활속 불편규제 발굴개선등을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 대상사업 발굴과 찾아가는 현장속 규제 상담실 운영,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핵심과제인 기업과 소상공인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한다. 기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과 범제처 50선 개선 과제 이행, 가치법규등록 규제 전수조사, 자치 법규상시규제심사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법령 규제도 발굴 정비한다. 지난해 단양군은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7 전국기업환경지도, 경제활동친화성분야에서 높은등급을 받은 바 있다.
단양군은 규제개혁이 산업경쟁력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로 보고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 나갈것을 다짐하고 있어 충북 단양군에 규제개혁의 선두주자로 시범적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단양군의 능동적 자율규제개혁이 선진지역할에 충실한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이 량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