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국가균형발전 위해 양원제 도입해야

5일 직원조회, 국회 양원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핵심가치 신동명 기자l승인2018.03.0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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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도지사는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3월 직원조회를 주재하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시종 지사는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제안한 ‘국회양원제’ 도입을 재언급했다.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단원제’는 인구비에 따라 국회의원 수 를 배정하고 있어 300명의 국회의원 중 50%이상이 수도권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입안되는 대부분의 ‘법령’은 수도권 중심일 수 밖에 없으며, 국회는 ‘수도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되어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치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미국·독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양원제’는 지역별로 일정 수의 의원을 배정하여,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정치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양원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가치’이며, ‘최후의 보루’이다.”고 그 의미를 강조하고,“양원제가 ‘지방분권 개헌로드맵’에 포함될 수 있도록 민의를 살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 28일 ‘공무원재해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박종철법’은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간 차별을 철폐한 ‘최초의 법’이라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당사자인 박종철씨의 순직이 소급적용되게 된 것은 우리가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십차례 방문하는 등 그간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고 평가하며,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애쓰신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 관계자과 국회의원, 관련부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화합’과 ‘세계평화’의 장이 되었음을 언급하며, 올해 우리도에서 치러지는 ‘2018 세계소방관경기대회’와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였다.
마지막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온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 중립을 다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동명 기자  669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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