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韓國海洋振興公社) 설립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는 강준석 해수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측 인사와 민간분야(民間分野)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해양진흥공사 설립 전까지 정관 마련, 사업계획(事業計劃) 수립,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도로 분화되고 다양화(多樣化)되어가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사회(資本主義社會)의 모든 문제의 조정과 해결을 위해서 행정권이 강화되고 그 기능이 확대됨으로써 행정우위의 행정국가적 (行政國家的) 행정이 등장했음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이 같은 행정국가 하에서는 경제, 사회의 모든 문제의 조정(調整)과 해결은 곧 정책당국(政策當局)의 권한 및 정책과 직결되고 있다.
정부 측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와 해수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민간 위원으로는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이기환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교수, 이환구 한국해운연합(KSP) 간사 등이 위촉됐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차질 없는 해양진흥공사 설립 추진 등을 당부했다. 이어 강준석 차관 주재로 제1차 설립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추진계획(推進計劃) 등을 논의하고, 해수부 훈령으로 제정된 '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위원회 운영규정'과 공사 설립 전까지 설립위원회 업무 추진일정 등을 조율했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시민개개인과 이익집단들은 그들의 이해관계와 권리와 의무, 그리고 생활의 질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그 문제해결을 권한 있는 정책당국에 요구하고 압력(壓力)을 가하기까지 한다. 이 문제는 설립위(設立委)추진으로 원만히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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