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민이 행복한 토지행정’추진

시-군 및 한국국토정보공사도 함께 참여 신동명 기자l승인2018.02.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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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지난 6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김희수 균형건설국장 주재로, 도와 시-군-구 관계공무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토지정보업무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도민이 행복한 고품격 토지행정 실현”을 위해 ①합리적인 지가 관리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②도민이 신뢰하는 반듯한 지적 실현, ③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정확한 부동산 정보 운영, ④도로명주소의 완벽한 정착 및 위치정보 인프라 구축, ⑤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촉진, ⑥땅과 사람, 바른 세상을 위한 ?바른땅? 사업 추진 등 6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도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토지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도는 이를 위해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을 바로 잡고, 동경원점 기준으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세계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소유권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운영기간을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하고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정사영상 및 수치지도 등을 공공기관에 무상제공하고,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하여 작성한 정사영상 및 동영상을 각종 정책결정, 도정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명주소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 민간부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방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활성화 등 실생활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도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표창,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 실시, 지적측량결과 A/S 운영,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 운영, 개별공시지가 조사 ‘주민 참여제 및 토지특성정보 알림제’등 다양한 도민 편익 시책을 추진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날 김희수 균형건설국장은 “토지행정업무는 주민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각종 개발사업 등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업무수행과 업무연찬”을 당부했다.


신동명 기자  669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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