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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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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
  • 이진규
  • 승인 2018.01.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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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김경훈 대전시의장.

제7대 대전시의회가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면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경청의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임기 6개월을 남겨 두고 있다.
돌이켜보면,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장으로서 기본이 바로 서고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시의회 운영과 시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등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물론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와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 발로 뛰는 현장중심 의회, 연구하는 정책의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본다.
이러한 일련의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가는데 이바지한 공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시민 생활안정과 밀접한 정책개발 위주의 역대 최고 입법활동을 펼쳐 행자부에서 공시한 ‘2016 지방의원조례 제-개정 건수’에서 대전시의회가 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는 성과도 거뒀다.

지난해 주요 의정활동 성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지난해에도 대전시의회는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물꼬를 트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과 경청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쳤다.
총 120일간 2차례의 정례회와 4차례의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449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가 177건으로 이는 제6대 의회 같은 기간 49건보다 260%이상 증가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또한,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발안 모색을 위해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개최도 제6대 의회 같은 기간 27회보다 126% 증가한 61회를 실시했다. 이 중 조례발의로 15%가 반영되었다. 소통과 경청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있어서도 각각 40%, 925%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시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전반기의 경험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등을 통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시민행복과 대전발전을 위한 열정과 패기의 의정활동 결과,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전반적으로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의회 본연의 감-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소통과 경청의 쌍방향 채널을 확대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시민 공감의 열린 의회상을 정립한 한 해였다고 자부한다.

대전시 사상 초유의 시장 공백사태에 따른 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민선 6기 권선택 시장이 3년 5개월 임기 내내 대전 시정을 헌신적으로 이끌어 왔으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된데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큰 충격과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전시 역사상 초유의 시장 중도 하차라는 공백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대전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추진했던 현안사업들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지켜 볼 것이다.
지금의 대전시정은 비상국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럴 때 일수록 시청 공무원 모두는 서로 힘을 합쳐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맡은바 소임과 역할을 다해 주길 당부 한다.
대전시의회도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공무원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시민들과 소통하여 시정이 흔들리거나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협력과 견제, 그리고 조화를 이뤄 시정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다.

권선택 전 시장이 낙마하면서 재임기간 추진된 일부 사업(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민선 6기 시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추진 중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굵직한 매머드급 현안사업들이 이미 큰 틀에서 방향이 결정되어 절차대로 추진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이미 도시공원 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환경-교통-문화재 영향평가 등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찬-반 입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 시민 홍보와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지난해 7월 환경부가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해 옴에 따라 시에서는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9월말 보완된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환경부로부터의 최종 협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실시계획변경 승인이 마무리 되는대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의회 차원에서도 대전의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여 민-관, 민-민간의 갈등을 줄여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힘을 보태겠다.

의장으로서 소통과 경청을 강조하면서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는데,그 의미는?

대전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역대 의장을 초청해 대전시의 발전과 대전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물론 성공적인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 해결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고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지역 언론으로부터 ‘보기 좋다’는 찬사를 받았으며,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제7대 의회 후반기 들어 2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역대 의장들로부터 현역 의원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 주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의장의 올바른 역할론과 시장 궐위에 따른 시의회의 방향 등에 대한 폭넓은 고견과 충고가 이어져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간담회가 갖는 의미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해 오신 의정사의 장본인인 선배 의장들의 연륜과 경험을 배우고 발전시켜 의회가 나아갈 방향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과 경청의 자리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시의회 의장을 역임하신 선배 의장들에게 조언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좋은 역사는 이어져야 한다는 바램이다. 앞으로도 선-후배 의장간 소통하고 경청하는 계기로 삼아 열린 의회의 위상을 드높여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의회의 롤모델이 되도록 힘쓰겠다.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이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가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결산의 심의와 의결,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 복합민원의 원활한 해결 등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축적하기 위해서도 정책보좌관제 도입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도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발의되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제20대 국회 들어 다시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추미애 의원 대표 발의안)되어 소관 상임위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이 광역시도의회의 입장을 밝히고 공조를 이뤄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도록 하겠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남은 임기동안 의정 운영방향에 대해 한 말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민이 원하는 의회 내 민주적인 의회상을 정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 나아가기 위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후 의장이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지킴으로써 의회 스스로 독선과 불신을 차단하는 등 모범적인 의회 운영의 모습을 보여 왔다고 자부한다.
금년도는 제7대 의회가 마무리 되고 제8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인데, 지금까지 그랬듯이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기본이 바로서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견제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협력·조화를 이뤄 나아가도록 하겠다.
또한,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전력을 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과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국내적으로는 촛불집회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장미 대선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맞이한 해였다.
특히 대전시에서는 권선택 시장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해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상황으로 혼란스럽고 근심 걱정거리가 많아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의회차원에서도 지역경제는 물론 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시정발전을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대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무술(戊戌)년의 해가 밝은지도 며칠이 지났다. 올해가 황금개의 해인데, ‘인간은 개를 배신해도 개는 인간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로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낮 가림이 적어 여러 사람과 친해지는 사교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중앙매일 독자 여러분!
무술년 새해에는 개의 충성스러움과 정직함의 기운을 받아 하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길 바라며, 가정과 직장에서도 행복과 건강이 항상 가득하길 기원한다.
대전시의회도 새해에는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 시민행복과 대전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 사진은 사이언스 콤플렉스 기공식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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