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감에 초중등 교육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協議會)를 열고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의장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정부 당연직 위원인 조희연 서울 교육감, 김석준 부산 교육감, 장휘국 광주 교육감, 최교진 세종 교육감, 김승환 전북 교육감, 위촉직 위원인 시민단체와 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심의·의결 예정인 로드맵은 학교자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수립한 중장기 계획이다.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권한과 업무를 배분하는 원칙과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고 교육청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확대된다. 교육감이 유치원·초·중·고교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재량권도 커진다.
수개월 전 충북 증평군 내 한 중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중 희망학생을 상대로 ‘기자(記者)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특강(特講)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며, 변하는 교육계의 한 단면을 읽을 수가 있었다. 지난날 학생들의 진로선택 양상을 보면, 대부분 대학 2-3학년 아니면 3-4학년에 진로를 선택, 시험공부(試驗工夫) 혹은 응시를 하는 모습을 보이던 것과는 크게 다른 변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좀 더 이른 시각에 진로를 정해 놓고 차분히 추구해 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교육부가 17개 시, 도교육감에 초중등 교육 권한을 대폭 이양(移讓)하는 방안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는 기사(記事)가 나온다. 큰 변화가 예견(豫見)된다.  

이 량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