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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지속적(持續的)이고 일관되며 예측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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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지속적(持續的)이고 일관되며 예측 가능해야”
  • 이 량 기자
  • 승인 2017.12.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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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4일 "일반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생활 민원에 귀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공정위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전공정거래사무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벌개혁 등 굵직한 사건도 좋지만 경제 민주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들이 일상 경제활동에서 느끼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일반적으로 정책공동체의 문제점은 첫째, 가장 큰 핵심이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缺如)이다. 만약 정책결정자가 전문가들의 의견만 듣고 정책을 결정한다면 일반국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그만큼 적어진다. 즉 정책결정이 그 문제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 손에 맡겨진다는 것이다.   
둘째, 전문가들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직업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은 정부의 권위나 공공의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성과를 검증받을 기회도 적고 일반국민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활동한다는 것이다.  
감상조 위원장은 "취임 이후 월별통계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신고사건 접수가 정확히 2배가 됐다. 이를 김상조 효과라고 보기도 한다"면서 "공정위에 대한 국민 기대가 커졌다는 뜻이겠으나 문제는 현재 시스템 아래서 폭발적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폭증하는 민원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 2차 민원이 돼 국민 불신으로 되돌아 올수 있다"며 "최 일선 창구서 일상생활 민원을 접하는 지방사무소의 조사관 한명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 소장 또는 본부 국과장과 협의체를 만들어 처리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새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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