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입법권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본격화되는 것과 달리 충남 천안과 아산의 지방의회는 도덕성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30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11명의 시의원과 14명의 사무국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에서 효율적 예산안 심사방법 등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2017 하반기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민간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인접 도로에 시민 혈세로 1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차로를 설치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채택했다. 개발 사업 용지에는 청원을 담당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가족 명의의 토지도 포함돼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고, 지역정책을 형성한다. 행정을 감시, 견제하며 지역 내의 대립.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사회를 통합하여 안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특히 현대산업사회에 있어 행정기능이 확대, 전문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기능도 전문화되고 복잡다단하게 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시간과 책임도 많아져 오늘의 의원 자질(資質)문제는 지방자치에 있어 중요 과제로 대두(擡頭)되고 있다. 
이번 의정연수에는 선거공약 개발 전략 및 과정과 공약개발 주의사항 사례 등 '2018 지방선거 대비 공약개발'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시민 혈세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한 교육을 받는가 하면, 민간개발 사업 인접도로에 시민 혈세를 들여 교차로 설치 청원을 채택하는 등 권한 남발이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의회가 시민의 혈세로 추진한 의정연수에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프로그램을 포함해 의원들의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경험이 부족하고 지방의원들의 지식이 낮아 지방의회운영에 비능률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반성의 자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량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