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올해 부과한 과태료 중 절반도 걷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영동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각종 과태료 2억4798만2000원을 부과했지만, 징수액은 전체의 49.6%인 1억2298만8000원에 불과했다. 도내 시·군 중 최하위 징수율이다.
매곡면과 상촌면, 학산면, 양산면, 황간면 등은 100% 징수했거나 약간 못 미치는 징수율을 보였지만, 영동읍(50.5%), 용산면(49.3%), 추풍령면(9.9%), 양강면(51.4%), 심천면(71.9%) 등은 징수율이 낮았다. 지역별로 징수율에 편차가 있는 것은 읍·면장이나 징수 담당자의 징수 의지와 노력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은 그 개념과 속성의 논의에서 분명하게 노출되듯이 매우 다양한 실체라 할 수 있다. 경제적 발전 수준, 산업구조, 지리적. 지형적 특성 등으로 인해 지역들은 대개 매우 이질적이다. 그러나 혁신성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성을 추출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첫째, 다양한 지역 역할 주체들의 창의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지배구조의 한계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 역할 주체들의 창의적인 협력은 상호간의 신뢰체계를 기본으로 요구할 것이다. 혁신을 지향하는 지역성은 내부 역할 주체들 간의 협력적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외부 지식과 기술 그리고 시장에 대한 개방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이 중요하다.
그런데 네트워크 구축이 수월스럽기만 하지 않다. 특히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경쟁과 협력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할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상호이익을 통해서만 협력적인 네트워크형성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지역이 혁신성을 갖기 위해서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황 파악 및 분석 그리고 미래의 행동 대안을 마련하는 계획과정이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미납 과태료의 대부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검사지연 과태료가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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