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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시설 90% 관리의 사각지대, 대책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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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시설 90% 관리의 사각지대, 대책 무용지물
  • 중앙매일
  • 승인 2017.10.1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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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나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시설에 대한 석면 안전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올 초 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석면조사를 받아야하는 학원시설의 대상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97%에 해당하는 시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이 환경부에서 받은 '2015~2016년 학원 석면안전진단사업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하(소규모) 학원 800곳 중 53%(427곳)에서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은 그 자체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결핵균이나 에이즈바이러스 같이 병을 일으키는 특정요인들을 격리하여야 만이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사망, 질병, 장애의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처치가 요구된다. 그러나 질병과 사망의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여러 방향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도,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한 두 개의 접근방법만이 사용되게 된다.
이중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석면 건축물'도 375개가 포함됐다.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 건축물은 매해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의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엄격히 관리하게 하고 있는 시설이다. 특히 이중 위해성평가 결과 '중간' 등급으로 분류된 곳이 54곳이나 됐다. 환경부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위해성 등급 '중간'은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손상에 대한 보수, 원인 제거해야 하며, 심한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의료체계의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도로 의료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키고, 계획을 개선하며, 경비를 통제하는 정부의 프로그램과 의료체계내의 개혁, 그리고 질병예방 조치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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