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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 업무상 비위로 128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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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 업무상 비위로 1286명 적발
  • 중앙매일
  • 승인 2017.10.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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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산하기관에서 최근 5년간 1286명이 넘는 직원들이 업무상 비위로 주의·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기관의 '2013~2017년 업무상 비위사실'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문 의원이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주요 산하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자료다.
부정과 부패에 대한 대응은 어차피 구제도에 대한 개혁 혹은 혁신의 성격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이 같은 혁신적 정책은 “또한 기존의 지배적인 가치체계”와 일정한 갈등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부정부패의 통제, 더 나아가서는 정부와 국가의 혁신과 발전이라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다분히 갈등지향적 혹은 갈등 촉진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정부의 경우 이미 야당시절 비교적 강도 높은 내용을 담고 있었던 부패방지 법안을 제츨한 제출한 경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방부패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dlek. (전수일외 공무원관리론)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주의·경고를 받은 직원수가 2013년 167명, 2014년 229명, 2015년도 137명, 2016년도 289명, 2017년 현재 100명으로 최근 5년간 총 92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도 5년간 총 226명이 주의·경고 조치를 받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특히 2013년 11명, 2014년 20명, 2015년 4명에 그쳤으나 2016년 86명, 2017년 현재 105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직원 364명중 31.3%에 해당하는 114명이 5년간 주의·경고 조치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24명이 최근 5년간 주의·경고를 받았다. 문의원은 직원 청렴도 및 업무상 관리 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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