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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 제대로 발전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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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 제대로 발전하고 있나?
  • 중앙매일
  • 승인 2017.09.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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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병규 본사주필.

한국의 경제는 놀라운 수준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 광복 후 70년간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뀌었다. 그 토대가 된 경제성장(經濟成長)은 큰 성공이었으면서도 굴곡진 과정이었고, 경제발전의 다른 여러 측면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교차하는 복잡한 과정이었다.(이재민) 현실적 여건을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타율적인 외세에 의하여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본의 아닌 국토의 정치적(政治的) 분단을 가져왔고 이것은 산업입지조건의 급변을 초래하게 되었다.
제2차대전후에 가장 큰 전쟁의 터전이 영양 실조된 어린이와 같이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했다. 뜻밖의 6,25전화(戰禍)는 자본원을 모조리 파괴시켰다. 


경제발전의 저해요인도 있고 가능성도 컸다. 
 
우리나라는 경제체제에 있어서 해방과 더불어 종래의 관리경제체제로부터 갑자기 자유경제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경제혼란만 가져오기도 하였다. 6.25사변 때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방비는 예산상 중요비중을 차지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켰고 나아가 경제비와 사회비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경감시켰다.
그밖에 생산성의 저위나 자립의욕의 결여, 사회비증대, 정치적불안정 등이 근본적으로 경제의 발전을 저해시키게 돼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실망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우선 교육수준을 보면 동남아시아에서 일본 다음가는 높은 수준을 갖고 있다. 그리고 노동력이 풍부한 것은 저임금과 더불어 잉여노동력(剩餘勞動力)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돼 왔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해방과 더불어 20년간, 그 사이에 제3공화국을 맞이하였다. 강력한 행정력을 지닌 정부를 육성해 왔다. (류택희, 한국경제정책론) 
그런 과정을 거쳐 한국은 우리의 여건에 맞는 경제적 윤리, 가치관정립 시급, 각자 고유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여건 토대위에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 유교적 도덕주의 사상이 기반을 이루어 도덕적 가치가 우월한 위치, 종래 생산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절약주의에 비중을 두어왔다. 1960년대부터 변화하기 시작, 앞으로 수립해야 할 과제를 보면,
첫째, 분배의 윤리이다. 이제는 재정금융정책의 소득분배적 기능을 강화, 경제적 집중, 독과점형성의 통제, 중소기업의 지원, 최저임금제의 확행, 농업부문 보조정책을 좀 더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둘째, 건전한 기업가상(企業家像)이 긴요하다. 창의, 성실, 혁신 개척 노력의 상징으로 존경받는 기업가가 되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셋째, 원만한 노사관계(勞使關係)의 확립이다. 건전한 노사협조관계 없이 기업발전은 불가능하다. 영국은 강력한 노조활동으로 성장둔화 결과로 처우도 더 악화되었다. 프랑스 노사는 대립적 적대적, 일본은 노사간 정신적 일체감으로 크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면모를 보여 오고 있다.    
넷째, 직업윤리(職業倫理)의 문제다. 물질보다 정신적 행복감에 만족을 느낄 줄 알아야할 과제다. 맹목적 금전추구, 무질서 불안, 불신을 부른다. 직장을 자아실현(自我實現)의 장으로 알아야 한다. 직장 내 각 개인은 유기체적 관계, 나의 연장이 공동생활의 장이라는 생각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강렬한 책임감, 사명감, 긍지, 보람을 느껴야 할 것이라는 생각들이다. 장인정신(匠人精神), 천직의식(天職意識)이 필수요소라는 생각들이다.
                       
자립경제윤리의 확립이 앞으로의 과제다
 
다섯째, 소비자윤리(消費者倫理)가 강조된다. 소비자가 경제윤리에 위배되는 사치품 선호 등 소비활동을 펴면, 생산잠재력(生産潛在力)이 약화된다. 저축을 않으면 생산잠재력이 약화되고, 소비자 행위는 물가불안, 국제수지의 악화, 외체의 누적(累積) 산업구조조정, 불안한 경제 등등에도 영향을 준다. 
건전한 소비자 윤리 확립도 절실하다. 건전한 소비는 원활한 경제순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 윤리의 확립으로 자립경제윤리(自立經濟倫理)를 다져야 한다는 점 등을 우리 모두가 유념하여야 할 ‘한국의 경제 윤리적(經濟倫理的) 과제’로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의에 관심을 가짐직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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