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 새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채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권경주 지사장으로부터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보다 자세히 들어봤다.
1.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를 진단하자면?
올해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4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전 국민 건강보장을 통한 의료접근성 확대와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건강지표는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 도입 초기부터 유지해온 저부담-저급여 체제로는 오늘 날 국민들의 보장성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뿐더러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마흔 살을 맞은 건강보험에게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을 비롯한 많은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막대한 의료비 부담에서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시책은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다.
2. 건강보험 보장성의 개념을 쉽게 설명하면?
보장성은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진료비의 비율을 말한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장률은 63.4%인데 만약 어떤 사람의 총 진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국가에서 63만 4천원을 부담해주고 본인은 나머지 36만 6천원을 부담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80%대의 보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OECD 국가와 비교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부담하고 있는 의료비 수준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위암을 비롯한 4대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은 현재 95% 까지도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있지만 간병비를 비롯한 3대 비급여와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신 의료기술의 도입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매년 약 44만 가구가 의료비 부담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꼭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3. 8.9.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이번 대책은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최종 목적으로 추진된다. 기존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라는 건강보장 방향에서 벗어나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라는 강한 목적성을 띤다.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비급여만 제외하고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 범위 안으로 불러들인다. 비용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의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차등하여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향후 평가를 통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짓는다. 그 밖에 고액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4. 확대되는 보장성 혜택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먼저 어르신의 경우 MRI 등 고가의 ▲치매 검사를 급여화하고 ▲중증 치매환자에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또 50%였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도 30%로 인하하여 치과 의료비 부담을 던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5%로 인하되고, ▲치아 홈 메우기 본인부담도 10%로 하향조정 된다. 여성의 경우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부인과 초음파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5.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어떻게 되나?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었던 3대 비급여의 실질적 해소가 추진된다. 기존 특진비 성격의 선택진료비는 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되고 2~3인 병실은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루 평균 약 8만원 내외에 달하는 간병비를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22년까지 10만 병상을 목표로 확대된다.
6.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더욱 낮아진다. 소득수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연간 진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한다. 또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4대 중증질환에만 한정되어있던 혜택대상 범위을 모든 질환으로 크게 넓혔다. 또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7.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건강보험 보장성은 2022년까지 7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본다.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분도 64% 감소할 것이다. 또 연간 5백만원 이상 의료비를 부담하는 환자는 약 66%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9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8.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는데?
일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인상폭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인상률이었던 3.2%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약 5년 간 필요한 예산은 우선 20조원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일부 활용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각종 제도개선과 과잉진료 등 재정 누수 방지 노력으로 더욱 꼼꼼한 재정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9.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OECD선진국의 수준의 보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부담하고 급여 또한 충분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뜻을 살피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힘쓰면서 더욱 안정적인 제도운영에 매진해야 한다. 국민적 기대와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제도운영 주체인 우리 공단에 기대되는 역할도 더욱 커질 것이다. 앞으로 우리 지사는 민원현장에서 국민의 마음을 더욱 헤아리며‘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