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01:12 (금)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것인가?
상태바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것인가?
  • 중앙매일
  • 승인 2017.07.13 1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배세인상에 이어 경유 값 인상... 서민들 등골 휜다!
▲ 사진은 이철재 공주 / 청양주재 국장.

'경유세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쟁점화 됐다.
'인상은 없다'던 정부의 입장 발표에도 김진표 위원장의 발언으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 6월4일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티에프(TF)가 의뢰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 성과 관리센터장은 “경유가격이 인상될 경우 미세먼지 감소 효과보다는 오히려 유류세 급증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규 센터장의 발표 보고서에 의하면 “경유를 휘발유보다 20% 비싸게 팔아도 초미세먼지는 1.3% 감소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수는 5조원 이상 증가한다” 며 “특히 경유 값이 지금의 2배 이상인 리터당 2600원이 된다 해도 미세먼지는 현재보다 2.8%밖에 줄지 않고, 유류세만 18조원 이상 증가한다” 고 주장했다.
초미세먼지를 야기하는 오염원 중 자동차 등 도로이동 오염원의 비중은 14.57%에 그치는 데 비해, 제조업이 전체의 47.91%, 항공기·선박이 21.6%를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부가 경유가격을 인상하면서 ‘미세먼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 세수 증대가 목적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조세연 등은 현행 100 대 85 대 50 비율로 유지되고 있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10가지로 마련해 미세먼지 감축 효과와 업종별 생산량 변화, 환경 피해 및 혼잡비용, 국가 물류비용의 변화를 살폈다.
보고서는 2015년 평균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시나리오 1) 경유를 휘발유의 110%로 크게 올리고 액화석유가스를 70%로 끌어올리는 방안, (시나리오 2) 경유만 9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 (시나리오 3) 경유를 95%, 액화석유가스를 65%로 올리는 절충안을 기본틀로 삼았다. (시나리오 4~6) 휘발유 유류세도 150원 올려 기준점을 높인 3가지 방안, (시나리오 7~9) 유류세수 총액이 늘지는 않도록 고정한 3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시나리오 10) 환경오염·교통 혼잡 등으로 초래된 모든 사회적 비용을 추산해 극단적으로 연료비를 높여 휘발유 가격이 1ℓ당 2179원, 경유는 2636원, 액화석유가스 1490원에 이르렀다.
이들 시나리오별 분석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의 배출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 값이 1ℓ당 1661.4원으로 휘발유보다 높게 책정된 시나리오 1의 경우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1.3% 줄어드는 데 그쳤다. 경유를 지금보다 2배 넘게 인상하는 시나리오 10의 경우에도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8% 줄어드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는 봄철에 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봄철 이후에 보면 우리 도로상에서 경유차가 많이 없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미세먼지는 줄어들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미세먼지의 주범은 경유차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담배 값을 올리면 금연인구가 늘어날 것 이라며 올린 담배세수는 2014년의 약 6조9905억원에 비해 2017년에 12조3761억원을 기록했다.
약 두배 가량 늘어난 담배세수 처럼 경유 값 인상이라는 카드는 국민들 사이에서 "제2의 담배값 인상"이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유층의 세금을 더 걷어 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해야 진정한 복지국가로 거듭날 것이다.
간접세(담배, 주류, 쌀, 기름값 등 국민 실생활에서 생존을 위해 쓰이는 모든 물건 값에 붙어있는 세금)을 올려 서민들의 등골을 빼내서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마치 배고픈 자들에게서 밥을 뺏고 사탕 주겠다는 발상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지 않은가?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