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찰괘검 (季札掛劍)
'사기'에 나오는 말로 계찰이 마음속으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임금의 묘에 칼을 걸어두고 돌아왔다는 뜻으로 이는 신의를 중히 여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약속이란 이렇게 중요하다.
말만 늘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해선 의원(무소속·전 의장)이 지난 7월 윤홍중 현 의장을 비롯한 5명에 대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이 지난 22일 오후 공주지원 409호 실에서 .공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된 가운데 첫 조정 재판이 열렸다.
이해선 의원은 “임시의장(박병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주장을 했으나 지방자치법 54조의 규정에는 최 다선의원이 의장직무대행으로 의장 선거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김동일 의원은 지방자치법 54조의 규정에 따라 박병수 임시의장은 의장선거만 진행을 하고 새로 선출된 의장이 부의장과 상임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6월 20일“매끄러운 후반기 원구성을 남은 임기2년 원할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협의와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자”고하자 이해선의장이 정회를 1차 선포했고 7월 1일 10시40분에 2차 11시 16분 3차 정회를 선포했다.
박병수 임시의장이 의장선거를 계속 유보하면서 권한도 없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양당간에 협의 하라고 주문하면서 의장선거와 관련회의를 계속적으로 정회를 선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54조(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의 위반인 것이다.
이는 권한을 넘은 권리남용 행위이며 상임위원장지방자치법 54조 단서(에 따라 “정견 발표를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을 2회에 걸쳐 보내 이해선 전 의장에게 정견발표와 의장선거에 응해달라고 전했으나 이에 응하지 안했다. 그리고 민주주의 선거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고 강조한 뒤 “이번 선거가 당과 당의 문제가 아니다. 이해선 의원도 무소속이지 않느냐. 정회를 문제 삼고 있는데 당시 정회선포는 (임시의장이)선거의 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해선 전 의장과 박병수 전 부의장과 새누리당의원들은 지난 7월 27일 지역 기자들에게 공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제출과 관련된 입장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서 “가처분신청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점도 밝힌다”또한“자신들이 신청한 후반기 의장단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만일 기각된다면 현 원구성을 오롯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의장단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등 일련의 행위는 모두 개인적 욕심을 떠나 의회발전 나아가 공주시발전은 물론 시민행복을 위한 충정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하루 속히 의회 갈등이 해소돼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길 소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약속,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시민들에게 한 약속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고 기각이 되면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채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난 9월 13일에 대전지방법원에 별도의 행정소송을 또다시 제기한 것을 보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공주시의회를 계속 흔들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
공인들의 언행일치에 대한 신뢰도에 의구심을 가지는 대목이다.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페어플레이를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이나 열심히 하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지켜보고 있다.”“더 이상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의원의 임무에나 충실해야 한다.”며 한심한 작태를 꼬집고 있다
또한, 공주지원의 소송 중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된다면 약속한대로 더 이상의 파행을 마치고 의정에 협조하고 행정소송도 취하해야 된다는 여론이다.
지도자를 꿈꾼다면 책임 있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한다.
“약속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나폴레옹 말을 차라리 들었어야 했다.
시민은 나 몰라라 한 채 본인의 이익에 따라 툭하면 말을 바꾸는 식언의 정치는 지향 되어야 마땅하다.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에 식언(食言)이 난무하니 말(馬)대신 정치인들의 말(言)만 살이 찌게 생겼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한편 재판부 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경청한 뒤 “의장선거가 2개월여가 지났기 때문에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그대로 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만 다시 하는게 어떻겠느냐”며 양측에 제안했으나, 이에 양측모두 거절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0월 6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다시 2주후 판결을 내리겠다는 뜻을 양측에게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