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환경의 중요성은 열 번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保護),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이 제대로 가꾸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90%에 이르는 수가 살고 있는 도시(都市)의 환경은 나날이 황폐화(荒廢化)하고 있다. 많은 도시들마다 다양한 위협적(威脅的인 요소들이 도처에 다량으로 널려 있으나 그 실태를 파악(把握)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행정당국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지자체가 환경오염의 가해자(加害者)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환경오염은 그 피해의 범위가 광범하고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았을 경우도 그 가해자를 밝히는 일이 매우 어렵다.
지자체가 해결치 못하는 환경오염 문제 많다
관련 자료나 경험부족은 물론 피해범위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인과관계의 정확한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행정이 방관만 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는 지자체들의 해결의지 부족이다. 폐기물 매립지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각방법을 택하면 대기오염이 심각하게 되고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폐기물을 일정기간 모아두는 방법을 취하면 수질이나 토양오염을 심화시킬 우려 또한 높다. 수퍼마켓 상품 중 저 오염제품이 많이 나오지만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그야말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
셋째, 환경오염에 대한 최적 규제수준을 지자체들의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의 대책이 획일적이거나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가장 적절한 규제수준을 설정하여 합리적 행정을 펴야할 텐데 역시 지자체가 이에 효과적,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넷째,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들이 단기적 방책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근본대책보다는 단기적 대책을 세워 여론을 무마하기에 급급한 경우가 흔하다. 또 수질오염의 경우 그것이 문제가 되어 계획, 결정, 집행, 효과 발생 시까지의 기간이 너무 걸리는가 하면, 비용 또한 너무 많이 든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에 보다 능동적이지 못한 지자체들이 원망을 사는 예도 있다.
다섯째, 환경비용부담(環境費用負擔)의 무임승차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공업단지에 의한 대기오염 해결에 시민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등 비용과 부담의 분리현상으로 무임승차 유인이 높은 문제점 해결에 지자체가 무성의한 경우도 있다.
지자체들의 환경보호 의지 선양해야 할 때
쓰레기장의 위치는 변두리이고 혜택은 도시 주민들이 누려 변두리 주민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 행정, 지자체가 대응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근본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폐기물의 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 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규제와 경제규제를 강화함은 물론 시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전문 인력을 양성(養成)하고 선진기술의 도입 등도 서둘러야 할 과제들이다. 이 같은 환경보존에 대한 실천의지(實踐意志)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경보존을 위한 국가선언까지 공포한 바가 있다. 조속한 지자체, 행정당국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