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많은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는 행정개혁은 우리 생활주변에 뿌리가 박혀있는 관행들을 타파하는 일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에도 근본적인 변화,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실로 안타깝기만 한 실정이다. 행정관리 스스로의 노력과 주민, 국민 모두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 모든 조직들을 꿰뚫어보면, 변화가 이루어져 나가는 면모를 보이고는 있으나 그것은 겉모습일 뿐 매우 만족할만한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떤 조직이든 그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는 문화가 있기 마련이고 그 문화는 하루아침에 그리 쉽게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로 알 필요가 있다.
혁신, 개혁 시각에서 낡은 의식 버려야
관료주의의 문화도 그런 것이어서 국민의 행정개혁에 대한 열망에 아랑곳없이 그들이 쉽게 고치지 못하는 버릇을 갖고 있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먼저 지자체를 비롯한 모든 행정기관내의 정책은 거의 고위층에서 이루어지고, 고위 관리들은 개인적 철학이나 가치관을 앞세우고 지위를 이용, 권위주의로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한다. 반대로 하위직 공무원들은 상사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결정사항에 대한 책임을 상사에게 미루려는 것이 습관화 돼 있다는 비판도 자주 듣는다. 하루 속히 개선치 않고는 새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될 수 없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흔히 권위주의적 사고가 몸에 배어있다는 말도 자주 듣는다. 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관(官)이 민(民을 지배한다는 의식에 차 있다. 그래서 가급적 정책경정과정에 주민, 시민을 참여시키지 않으려하고 참여시켜도 극히 형식적 범주 내에서 동조자 정도를 용납하는 데 그친다는 말도 종종 들어오고 있다. 교만한 경우 민선 의회의원까지 우습게 보는 사례를 회의장에서 보게 된다는 부정적 평가도 간혹 듣는다. 그들은 또 관례를 쫓는 경향이 강해 정책결정에 있어 점진적 방식을 택하기보다 관행의 답습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는 평도 들어오고 있다.
아직도 우리의 공직문화는 가족주의의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자주 듣는다. 가족이나 출신지 또는 학교 등 일차집단을 토대로 한 파벌, 분파주의에 물들어 공직자를 채용, 평가, 인사배치 시 능력이나 실력보다는 연고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을 소도시나 개발이 늦은 작은 지역에서 간혹 듣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인사 때 마다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귀가 따갑게 들려온다는 말도 듣는다.
이 같은 가족주의에 기초한 관료문화는 공사의 구별을 흐리게 하고 국가의 자원을 사유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행정 관료의 개인적 선호에 따라 배분, 또는 사용케 하는 사례도 간혹 엿보게 된다.
공직자들이 버리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관행의 하나는 아직도 관운(官運)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직생활이 개인의 의지나 노력보다는 우연이나 행운 그리고 초자연적인 운명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간혹 듣게 된다. 우리의 관료들은 과거보다는 이 같은 행태로부터 벗어는 나고 있지만 자기가 타고난 사주팔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고방식에 차있다는 말이 후진적 상황에서 들린다는 말들도 하고 있다.
급변하는 세태에 적응할 혁신의자가 아쉽다
관료들이 이 같은 의식을 지니고 있을 대, 행정문제 해결에 있어 과학적인 사고가 결여되기 쉽고, 현상유지에 머물게 돼 시급한 변화나 개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될 수 있다.
한편, 우리의 관리들은 시골스러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이나 선례, 의식 및 형식 그리고 예절에 집착하는 성향이 남아 있다. 유교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예절에 대한 숭상에서 의식주의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관운이 좋아 관리생활을 큰 탈 없이 해먹었다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나온다. 변하는 세태에 지혜롭게 적응, 대응하는 선진 감각을 지닌 공직자가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