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장은 최근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2015년도 의정활동에 대해 “역대 어느 의회보다 월등히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6대와 비교시 안건처리실적 98%, 의원발의조례 24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3% 증가 등 눈에 띌만한 성과를 보였다”며 “일례로 전국 최초로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생물의 관리와 퇴치를 위한 대전시 외래생물 관리조례를 비롯, 보건과 안전을 위한 다수의 조례를 제정 및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1. 2015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의장으로서의 소회는.
-지난 16일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회기활동은 마쳤고, 연말 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연말이 되서 돌아보니 올해도 빠듯한 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바빴고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난 간 듯싶네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덕택에 의원발의조례, 정책토론회, 행정사무감사 실적 등이 역대 의회 중 가장 좋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주위의 평을 듣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는데 시민들에게 의회 회의실과 로비 등을 무료로 제공한 실적이 점차 늘었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 어린이 의회가 큰 호응을 얻은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방의회에서 의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원 한 분 한 분의 시민을 향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제7대 의회가 본격 의정활동 한 해로서 입법 활동실적 등 주요성과는.
-올 한 해 의원들의 입법 활동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역대 어느 의회보다 월등히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6대 의회와 비교해볼 때 안건처리실적 98%, 의원발의조례 245%,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7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3% 증가 등 눈에 띌만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일례로 전국 최초로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생물의 관리와 퇴치를 위한 ‘대전시 외래생물 관리조례’를 비롯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보건위생조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의 제정과 안전도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장애인관련 조례 개정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활동이 활발했습니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가 114건이 처리돼, 지난 제6대 의회 동기 33건에 비해 무려 두 배반 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채용비리 차단방안,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펀드조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촉구 등 5분 자유발언이 26건으로 제6대 의회 동기대비 7건 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전시 재정건전성 문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실질적 노력 부족, 대전북부 특수학교 설립 지지부진, 자유학기제 시행 준비 부족 등 송곳질문을 통해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한 실적이 총470건으로 제6대 의회 동기 354건에 비해 33%가 증가했습니다.
여성의원과 초선의원들의 열정과 패기에다 재선의원들과 상임위원장들의 노련함이 더해져 더욱 빛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의회에 남아 공부하신 의원님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는데 그동안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은.
-제7대 의회 의정슬로건을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로 정한 것은 그만큼 시민과의 소통을 의정활동의 핵심가치로 삼은 것입니다.
전에 제가 호주, 영국 등 해외출장을 갔을 때 의회청사 내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와 예술을 토론하고 감상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개원 직후부터 시민 친화적 청사환경을 마련해 대?소회의실 및 2층 로비공간을 무료로 개방해 160여건을 대관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청사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해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어린이 의회를 운영해 총7개 학교 650여명의 학생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발맞춰 중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과 횟수를 늘려 청소년 의회교실로 운영하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의정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일례로 노은역 동서측 광장이 도로로 분할돼 학생들의 무단횡단이 잦아 상시 위험요인이 있던 오랜 민원사항인 횡단보도를 설치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편,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지역대학교와 상생적 협약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4.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에 대한 견해는.
-의회와 집행기관은 대전발전이란 쌍두마차를 끄는 수레바퀴의 양축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 삶을 위한 대의를 위해서는 협력하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먼저 의회의 주요역할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견제를 위한 견제, 감시를 위한 감시를 해서는 안 되고,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보여드렸듯이 시민의 뜻에 배치되는 행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견제하고 감시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모든 사안을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과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그에 걸 맞는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는 오직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민의를 충실하게 대변하고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뜻에 반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의원 역량강화를 포함한 의회 전문성 제고 방안은.
-지방분권이후 점점 복잡 다양해지는 지방행정을 잘 살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원들의 역량을 높여야 제대로 된 의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힘써왔습니다.
그동안 자치단체의 재정규모의 확대와 외형적 성장과는 달리 재정운용의 책임성 부족과 의존성 확대는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예산?결산을 통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정책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정책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시켜 의원들의 전문성 보좌기능을 강화해 의회의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개정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현안과 지역갈등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간담회가 활발하게 추진되어 금년에도 59회 개최했는데 이는 제6대 의회 동기 36회에 비해 64%나 증가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개원 초기에 교육의원제도 폐지로 인한 전문성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수시 스터디모임을 갖으면서 공부하는 의회 상을 열정적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아울러 정책 자문역할을 해주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켜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집행기관 주요정책, 사회적 이슈 등 시민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정견제와 신속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6. 보육대란 잠정 해결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확보과정 설명.
-누리과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당시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 완전 책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누리과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임기 첫 해부터 3년 내내 약속을 파기하고 시·도 교육청에 부담을 떠넘기다보니 재정압박이 가중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12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도 예산안 중 만3~5세 무상보육 누리과정 지원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설비 명목으로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하기로 했다지만 누리과정예산 경비 2조 1000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린이집 학부모 및 관계자분들이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의 경우는 유치원에 비해 대체로 무상보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형편입니다.
대전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심의와 관련해 시민의 교육기관 선택권과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유치원과 동일하게 어린이집에도 6개월분씩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토록 조정해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리과정 소요액 모두를 마련해준 것은 아니기에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예산이 모두 소진돼 예산확보를 위해 다시 고민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의 재정파산을 가져올 누리과정예산은 정부의 대표 공약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7.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간담회 개최성과와 의의는.
-현행제도상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사장 임용에 시장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과 인사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에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지난해 의회와 시 관계관, 시민단체임원, 교수, 전문가 등으로 인사청문회 준비T/F팀을 구성해 세부운영규정의 얼개를 짜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 간담회를 네 차례 실시하면서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도덕성까지 검증하면서 자칫 정실인사로 인한 부실경영과 방만 운영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행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간담회는 국회 인사청문회와는 사뭇 다른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일례로 인사청문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또한 청문대상자에 대한 정보수집권한도 없다보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에 지난 4월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공기업사장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을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한 문제점이 야기 되었던 점에 대해 시에서 인사청문간담회의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기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고자 합니다.
8.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당면과제와 포부는.
-올해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은 4월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그리고 6월4일에는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통해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건설의 조기 추진 당위성 등 충청권 공동현안을 건의 드렸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하는 장치로써 또 인사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공식으로 요청 드렸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4년째라지만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세입은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8:2인 반면 세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사용비율이 4:6으로 역전되었습니다.
그동안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계속해서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의회인사권 독립’과 ‘광역의회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현행 기형적인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를 11%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야 합니다. 지방교부세율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1%로 상향 조정시키면서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도 전체 국민에 해당하는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부담토록 해야 합니다.
빈사상태에 놓인 지방재정을 이렇듯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입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에 대한 법률유보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연대해 무늬만 지방자치가 아닌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이 중시되는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노력하겠습니다.
9. 광역의회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지방의회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4월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여당과 정부의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으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은 인턴직원으로 시?도의회 의원의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인력을 둬 내년6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이 날이 갈수록 복잡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행정사무와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한 해 총예산규모가 6조원에 이릅니다.
광역의회 의원 혼자서 철저한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입법?정책개발, 지역구 민원사항 해결 등을 보좌인력 없이 수행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2월4일 국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광역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려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밝히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광역의회의원에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시?도의회의원들을 특별 대우하자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게 그 취지인 점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0. 내년도 대전시의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계획은.
-전반기 의장으로서 남은 기간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선진 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올해 대전시에서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추진됐습니다.
7년여 만에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사이언스콤플렉스사업이 관련기관 간 협상 타결로 본궤도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보상이 시작하는 등 주요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역세권을 구역 분할 식으로 개발가능토록 해 민자공모 성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철도역사 박물관 유치 등으로 원도심재생사업이 연계 추진되어 탄력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대전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인 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정책의 전문성, 혁신적 아이디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업무관련 시민·사회단체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원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로부터 임기4년 간 지역을 위해 바르고 열정적으로 봉사해달라는 일종의 의원과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의원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일반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당당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1. 병신년 새해를 맞는 소감과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신년인사.
-올 한 해도 국내·외 경기가 저성장 상태를 지속해오면서 특히 메르스(MERS) 확산 여파로 국내 경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주름살이 깊어진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리고자 의회차원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경제안정 관련 입법활동과 정책대안을 모색한 한 해였다는 말씀드립니다.
2016년 병신년은 붉은 원숭이띠에 해당됩니다. 음양오행의 속성으로 본다면 양의 기운과 붉은 불의 기운이 쏠려 매우 진취적이라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 병신년 붉은 원숭이띠의 힘찬 기운을 받으셔서 올 한 해 힘들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버리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복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또한 새해에도 대전시의회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저를 비롯한 22명 의원 모두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