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혁신도시 성과평가 연구용역 성과평가 연구용역 완료시점이 6월로 또 순연됐다.
전국 지방정부가 일찌감치 알짜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용역 결과 공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부의 정책적 의지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28일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을 6월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용역 내용 중 혁신도시 주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면담조사가 있는데 코로니19 확산 여파로 대면조사가 어려워져 용역기간이 연기됐으며 빠르면 이달 중순까지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현 시점이에서 용역 완료 시점을 확정하긴 힘들다고는 설명이다.
혁신도시 평가용역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것으로 당초 3월 발표에서 5월, 다시 6월로 두 차례에 걸쳐 밀리고 있다.
이 용역의 주요 과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정책 성과평가, 혁신도시 미래 발정전략 마련 지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실적과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이다.
2005년 시작된 혁신도시 시즌1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어서 이를 토대로 정부의 역신도시 시즌2와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주목을 받았다.
현 정권의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지난 4월 지방 공공기관 시즌2를 총선이 끝나는 대로 구상해 많은 공공기관을 지역이 요구하는 것과 협의해 반드시 이전토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서 전국 각 지자체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런데 용역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짜려던 계획이 연거퍼 틀어지면서 지역관가 안팎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의지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반응까지 감지되고 있으며,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는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고 정작 청와대에서는 이렇다할 시그널 주지 않아 별로 급할 게 없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추측이 난무하다.
과거 혁신도시 지정과 혁신도시에 어느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인지 배분하는 문제는 사실상 행정보다는 정치적 영역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 되는 것 아니라는 추측과 함께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시즌2에 관심 높은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청와대가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해 어떤 입장이나 메세지를 내놓지 않는 이상 서둘러야 할 필요성을 느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부는 청와대만을 바라보지 말고 솔선수범 해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서둘러 완성 하도록 하여 전국의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