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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폐비닐 처리 말로만 그린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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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폐비닐 처리 말로만 그린 뉴딜
  • 중앙매일
  • 승인 2020.05.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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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를 비롯하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환경부 고시에 맞쳐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골치거리로 등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그린뉴딜'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폐비닐 처리를 위한 명확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향후 각 지역마다 소각장 추가 건설이라는 이슈가 또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재활용품수거·선별업체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종이와 플라스틱, 고철, 폐비닐 등을 분리 배출 및 수거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분리배출 시설을 마련해 놓고 소각 대상인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나머지 종이, 폐비닐 등은 분리해 버리고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 또는 상가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쓰레기의 경우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나머지 종이, 폐비닐 등은 분리해 버리고 있다.

분리된 재활용 자원은 수거·선별 업체를 거쳐 리사이클 또는 업싸이클을 통해 재활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루틴이다.

그러나 단독주택 또는 상가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쓰레기의 경우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다.

각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에 혼합된 쓰레기를 민간 위탁을 통해 분리한 뒤 재활용 업체에 판매하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소각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주시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까지 광역소각장을 통해 90%가량 소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등이 훨씬 더 많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종이와 플라스틱 등과 마찬가지로 100% 가까운 폐비닐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전국 곳곳에서 환경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소각장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곧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환경부 등에 지시한 '그린 뉴딜' 정책이 현장에서 먹혀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대안으로는 폐비닐 처리를 위한 전용시설을 전국 17개 시·도별로 구축하는 것이라 하겠다.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자기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폐비닐 감량과 함께 친환경적인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하며, 폐비닐 배출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생산자부담(EPR)도 늘리고, EPR외 제품에 대한 세척 등 선별과정도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환경부는 뒷짐만 짚고 있으르것이 아니라 앞장 서서 정책을 연구 수립하여 국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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