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른 선제 대응과 관리를 위해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 도로, 녹지, 광장 등의 군계획시설은 결정된 후 2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을 경우 실효되며, 지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군계획시설의 기산일은 지난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실효대상 군계획시설은 도로와 공원, 녹지, 광장, 주차장 등 총 125개소며, 군은 이중 근린공원 5개소와 군계획도로 40개소, 광장 1개소는 실효시키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79개 시설(도로 71개소, 녹지 6개소, 주차장 1개소, 광장 1개소)이 실효될 예정으로 군은 지난해 7월에 사전 주민열람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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