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자동차 내수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2개월만에 다시 적용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지난해 말에 적용을 마감한 후 단 2개월 차이때문에 더 비싼 가격으로 차를 구입 해야하는 소비자들은 소급 적용을 해 줄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업계에서는 이와같이 오락가락 하는 정책을 함으로 혹여 부작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분위기다.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1.2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소급 환급바랍니다라는글이 6491명의 청원도의를 얻었다.청원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되살린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 한다면서도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혜택이 일몰된 1,2월에 차량을 구매한 사람은 억울하다고 하며,형평성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청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논란은 단 2개월 차이를 두고 정부 개별소비세 정책이 두 번이나 번복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하는 1,2월 구매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야기됐다.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3.5%까지 내려갔던 개별소비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5%로 환원됐다.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내수시장 침체를 불러일으키자 이달 1일부터 다시 1.5%로 낮춘 것이다.
시기를 잘 못 선택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만 하는 1,2월 차량 출고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개별소비세 혜택 적용 기준이 계약일이 아니고 출고 날자라는 점은 더욱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구매자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계약일과 달리 출고 날짜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 날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청원글을 올린 청원들은 출고 날짜는 처원인들의 의지가 아니며,계약은 지난해 8월에 했지만 6개월이 지나서 지난달 차를 받게되었으므로 만일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난해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같은 특별 인하 정책이 일시적으로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고객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오히려 판매 부진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같다.만일 인하된 개소세가 적용되는 6월까지는 괜찮겠지만 그 이후 다시 5%로 환원되면 좀 더 기다리면 개소세가 인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자동차 구매를 연기 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들을 마치 우룽하는 것과 같은 오락가락 하는 정책을 접고 일관된 소비자개별소득세를 낼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소비자들의 혼돈을 야기 시키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