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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임박한데 선거구획정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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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임박한데 선거구획정 오락가락
  • 중앙매일
  • 승인 2020.03.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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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이 30여일 남았는데도 선거구획정이 확정 되지 않아 선거에 임하는 각 후보자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야 요구로 4.15 총선 획정안의 재논의에 착수하면서 지난 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국회를 오락가락 하고 있다.

획정위는 지난 6일 재획정안 제출을 목표로 논의를 서둘렸으며,이럴 경우 획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인 6일을 가까스로 넘기지 않을 수 있다.정치권이 획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은 이보다 일정이 더 지체 될 경우 총선 일정 관리에 실질적인 차질이 빚어질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6일 이후에도 선관위에서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이의신청 작업이 진행되는 16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획정안 확정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여야가 제시한 인구 하한 13만 9000명은 앞서 획정위에서 논의된 선거구 시뮬레이션 1안이었던만큼,재획정안 마련에 큰 무리가 없다고는 전망 하지만 선거일이 임박 해 옴에 따라 획정안이 확정 안된 선거구 후보자들은 마음을 애 태우고 있다.

여야대표가 합의한 세종 분구와 경기 군포 갑.을  통폐합을 골자로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발송하면서 획정안을 다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며,획정위는 6일 안으로 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강원.전남 등 대규모 조정을 피하기 위해 춘천.순천의 분구 대신 자치구.시.군을 분할하고,경기 화성병 선거구의 일부인 봉담읍을 쪼개 화성갑에 속하도록 하는 등 예외조항들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읍.면.동 분할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바 있지만,법 개정안에 부칙으로 21대 총선에만 시행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획정위는 지난 3일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선거구 4곳을 쪼개서 선거구를 늘리고 서울.경기.강원.전남 4곳에서는 1곳씩 통폐합해 선거구를 줄이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4.15총선이 한달 남짖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선거구 획정이 선관위와 국회 사이에 오락가락 하면서 확정을 짖지 못해 해당 지역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하루속히 선거구획정이 확정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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