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만의 나라가 아니다. 전  국민의 나라이다. 국가가 형성되려면 먼저 영토가 있어야 하고 백성 다수가 있어야 하며 그다음에 통치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영토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고 백성 없는 통치자도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영토는 국가가 형성되는 데 기본적인 요소다.

그래서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군인과 경찰이 있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향상을 위해 정치인과  국가공무원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통치자와 정치인을 위하여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와 국민을 위하여 정치인이 존재한다는 논리다.

그리하여 영토가 침략을 당하고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국민은 물론이지만, 정치인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로 나라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작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6,25전쟁  당시의 참상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고 치가 떨리는 것은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위한다고 하는 정치인 중에는 주적인 북한 정권을 동조 내지 찬양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불안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야를 떠나서 국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백성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정치라는 수단으로 보살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어떻게 북한을 찬양하며 조국인 애국가까지도 인정하지 아니할 생각을 하는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지 아니할 수 없다.

일개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하는데도 애사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면접이라는 수단으로 그의 자격을 심사하는데 하물며 국정을  책임지는 정치인들이  애국심과 안보관과 애족심 여부를 원칙에 의해 심사도 하지 아니하고 정치에 입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 없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군인 어깨에 별을 달아주기 전에 국가관과 안보정신 및 사상부터 검증하고 그다음에 그의 어깨에 별을 달아주어야  마땅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은가? 그렇게 하여 그를 군의 통솔자로 세웠다고 해도 그가 사상적인 문제가 생겨서 적을 이롭게 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임무를 수행하다가 배가 고파서 밥을 훔쳐 먹었다면 정상을 참작하여 적당한  문책을  가할 수 있지만, 국가의 안보를 위험하게 하는 이적행위를 했다면  이는 역적의 죄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부정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나라의 일을 볼 수 없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려면 먼저  국가안보 개념부터 확고하게 하고 국민을 적으로부터 피해를 보도록 놔두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확고한 신념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정치판에 뛰어들었다고 하면서 국민을 설득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같은 방법으로 국민에게 다가와야 너무나도 당연하다.

여야가 국민을 위한 정책대결은 다를 수 있지만,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데는 같아야 국민이 그 정책을 자세히 검토하고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그러므로 국가를 위해 정치인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하자가 없을 때 국민이 선택하도록 처음부터 정치인의 자격 원칙부터 세워주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의 주권이고 명령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본다.

코앞에 다가온 총선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믿음을 주려면 내가 정치인으로서 자격과 마음속 기준원칙이  서있느냐에 따라서 후보자로서의  덕목을  갖추고 나서주었으면 간절한 바램을  해본다.

김정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