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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빈집정비 활성화 안돼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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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빈집정비 활성화 안돼 골머리
  • 중앙매일
  • 승인 2020.01.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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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사람의 살지 않고 빙치되어 있는 빈집이 늘어나 보기에도 볼성 사납고 자칫 범죄의 소굴로 전락할 수 있는 환경이 가면 갈수록 점점 늘어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이런 빈집은 도심의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이어서 철거 등 정비 작업을 확정짓기 어렵고 실태파악조차 쉽지 않은 가운데 시는 연내 빈집 정비 작업계획 수립을 해서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대전세종연구원 정경석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대전시 빈집정비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대전지역 빈집은 5842호로 추산 되는데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이 2789호(47.7%)로 절반에 달하고 공동주택1063호(18.2%),1~2종 근생.숙박.업무시설 79호(1.4%),기타시설물 19호(0.3%) 순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는 동구(2286호),중구(1140호),대덕구(864호),유성구(815호),서구(737호) 순으로 많으며,빈집 정비의 주된 대상인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만으로 한정하면 지역내 빈집은 2500~3000호 안팎으로 압축된다.다만 최근 대전시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업해 파악한 빈집은 3858호로 집계됐다.

이런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기조 심화와 함께 인구가 크게 감소한 반면 주택보급율은 전국적으로 급격히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142만 호에 이르고 지역내 빈집비율은 광역시보다 도.농 복합인 광역도를 중심으로 10%를 웃돌며 국내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빈집은 오래도록 방치되면서 흉물로 전락하고 방화 및 중범죄에 노출돼 있지만 정비를 위한 현황 파악 단계부터 어려움에 직면한다.먼저 실태조사를 벌여 미사용 또는 미거주 주택을 추리고 상수도요금이나 지방세 납부내역 등 행정자료를 토대로 다시 추출해야 한다.이어 현장조사와 소유자 확인 등 과정이 필요하며,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하다.

빈집의 90%가량은 파소이 없는 집이고,절반 이상 파손되어 철거해야 할 빈집은 3%에 불과해서 철거 보다는 전대나 공공매입으로 빈집을 활용하는 형태가 빈집 활용면에서 더 경제적이고 비용이 절감 된다고 하겠다.

긴 안목에서 빈집 정비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빈집은 사유재산이면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사회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대전시는 연말까지 2억5000만 원을 들여 장기적인 빈집 정비의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고 '빈집 밀집구역'을 지정하고 재원조달과 정비 시행방법 등을 총괄적으로 제시하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는 마무리를 하여 도시 미관 및 모든 범죄예방에 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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