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16대책 포함해 새해 들어서도 고강도 집값 상승 규제를 한다도 떠들어 놓고,문재인 대통령까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집값 상승 원상회복 해 놓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원상회복 선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가능한지 정말 믿어도 되는지 서민들의 마음만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다.
아침에 눈만 뜨면 몇 천만 원에서 억대로 집값 상승이 이뤄지니,신혼부부나 어려운 서민은 평생동안 내집하나 마련해 보지 못하고 애만 태우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만이 아니다.대전.세종 지역 부동산도 '규제 무풍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연이어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오히려 훈풍이 불며 집값이 고고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주택매매 소비심리도 전국 최고치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등 고가 아파트에 대한 거래규제가 강화되자 되레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의 집값을 올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율은 지난 1월 6일 기준 전주대비 0.08% 상승했으며,같은 기간 대전과 세종은 각각 0.17%,052%가 상승 해 서울(0.14%)과 경기(0.12)보다 높았고,대전 지역의 집값은 2018년 4분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1년 넘게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이 때문에 주택매매 소비심리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이날 발표한 '2019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 조사'에 따르면 세종지역은 전월(140.6)보다 무려 21.3% 상승한 161.9를 기록하며,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대전지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48.4로 전달보다 4.4포인트 상승해 전국 2위를 나타냈다.반면 지난달 서울지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44.6으로 11월 대비 6.2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대전과 세종 아파트 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청주지역까지 아파트 상승을 이끌고 있다.
서울 중심의 고가 주택 위주의 고강도 규제 대책이 오히러 지방과 저가주택 등에 풍선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이렇게 집값 상승이 고고행진을 하니까 청와대 당국자는 고액주택 거래시에는 허가제를 해야 하지 않게는나?.
대책을 거론 하기도 했다.이제 내집을 팔고 사는데 정부의 허가를 받으란 말이다.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 요인을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심층분석하고 영양가 있는 대책을 만들어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정책을 펴서 서민은 물론 결혼 적령기를 앞둔 젊은 청년들에게도 혜택을 줘서 결혼을 해 아기를 생산해 국가 인구 증가 정책을 이끌어 내 주길 학수고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