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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충청권 혁신도시 총선용 공약사업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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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충청권 혁신도시 총선용 공약사업 되나
  • 김정연 기자
  • 승인 2020.01.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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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만 혁신도시가 없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혁신도시 유치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왔으나,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충청권의 최대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세종시로 인해 전국 지자체중 대전과 충남에만 없다는 문제의식에 공감을 피력해 기대감을 높였다. 다만 "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혀 시기 및 검토 방식에 대한 미묘한 해석을 낳기도 했다.당장 야권에서는 충청 현안을 총선전략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년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데, 수도권은 추가적인 발전방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지역에 혁신도시를 유치했으나 충남과 대전은 제외됐는데 당시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이전 한다는 개념이 있어서 신 수도권이 될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제외 됐다고 하며,그러나 행정수도가 실현되지 않았고 현재 행정중심도시로만 멈춘 상태이며, 현실적으로 세종시가 커지면서 충남과 대전 인구가 빠져나가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대전과 충남은 오래전부터 추가적인 혁신도시를 요구해왔고,현재는 국회에 보류돼 법안이 통과 되어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유치가 배제된 배경 등에 대한 정확한 상황인식과 함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지원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이전문제와 함께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을 요구한데 대하여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문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여야 후보들의 공약과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총선이 치러지는 과정에 선출된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만들어 지면 그 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안이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유치는 국회의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이므로 총선을 거치면서 민의를 수렴하고,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시기는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중이지만 20대 국회에선 법안 통과가 어려운 만큼 21대 국회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유치문제는 어쩔 수 없이 총선 공약으로 이용 될 수 밖에 없다고 사려된다.이는 대전,충남에서 여당이 승리해야만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충청권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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