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각 지자체단체들이 고령자의 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평생동안 간직하고 활용한 운전며허증을 반납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고령화 사회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노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마땅한 이동수단은 제시하지 않고 반납하면 단돈 10만 원으로 땡처리 하는 행정은 노인들을 무시하는 행정이며,효동정신은 물론 멸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2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 중에서 면허를 반납한 인원은 전국적으로 7 만 321명이며,이 가운데 충청권은 대전이1973명,세종 52명,충남,1829명,충북이 1283명 등 모두5137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경기 1만 9683명,서울 1만 7392명,부산 9846명, 경남 2813명 등에 이어 대전은 전국에서 8위에 그쳤다.대전의 운전면허 보유자는 2018년 기준 119만 1688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은 8만4486이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대전의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율은 전체의 0.1%,고령으로는 2.3%가 반납한 셈이다.
다른 충청권도 상황은 비숫하다.충남 운전면허 보유자 195만 4849명,충북 133만157명 등 모두 전체 보유자 대비 0.09의 반납율을 보이고 있다.
운전면허 반납제는 고령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의력 저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전의 경우 40~50대 교통사고는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은 늘어나는 추세다.40!50대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6년 3534건,2017년 3510건,2018년 3336건으로 매년 감소한 반면,60대 이상은 늘어나는 추세다.2016년 1202건,2017년 1406건, 2018년 1448건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인 도로교통안전공단 TAAS에 따르면 대전지역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 점유율도 2016년 9.2%,2017년 10.5%,2018년 11.5%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전체 운전면허증 보유자대비 고령자 운전면허 보유비율은 2014년 7.1%에서 2018년 9.5%로 높아져 면허 반납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권고하는 각 지자체 면면을 살펴보면 고령자 운전자 면허증 반납 시 아무런 교통이동 수단의 방법은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10 원에 해당하는 교통카드만 제공하고 있다.100세시대를 내다보는 우리나라가 노인들의 이동수단의 필수품인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노인들의 이동의 발목을 잡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령운전자들을 몰때려 취급할 것이 아니라 무사고 운전자,고령임에도 운전 능력이 탁월한 운전자 등을 검가과정 등을 통해서 정말 부적적자로 판정이 나면 어쩔 수 없이 반납을 받는 법적 됫바침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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