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금년 내 있어 건립 계획의 진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조사보고서에 대한 쟁점 사항 극복 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전시에 의하면 KDI가 최종 예타 결과 도출에 앞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의료장비 재투자비용 과다 산정과 진료비 절감 편익 부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관련 내용과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대전시는 지역 의료체계 확립 필요성 등이 담긴 자료를 이르면 다음 주까지 KDI에 전달하기로 했다.관건은 공공의료기관이 전무한 대전에 의료원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계 등은 의료 건립이 시민의 건강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우선 방안이라고 입을 모우고 있다.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대전은 의료원이 없는 전국 3개 광역지자체 중 한 곳이며,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리스),홍역 등이 발생해도 이를 집중 관리할 공공의료기관이 없으므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감염병은 발생 빈도가 낮더라도 발병 즉시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공공의료의 사회적 편익을 반영해 의료원 설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015년 메르스 확산 당시 대전은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탓에 민간병원을 활용한 확산방지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이를 위해 시가 사용한 예산만 해도 300억 원에 달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도 의료원 신설 근거로 제시되고 있으며,공공의료기관이 없는 대전은 지역 유일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학교병원을 향한 진료 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는 게 의료계의 전언이다.
만성.경증질환들이 1-2차 의료기관이 아닌 충남대병원을 포함한 3차 의료기관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며,중중질한과 고위험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아야 하는3차 의료기관의 수요 증가는 지역 전체 의료질 향상에 걸림돌이 됨을 알아야 한다.
대전시의 경우 공공의료기관 부재로 진료.임상연구 등에 집중래야할 대학병원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지자체가 추진하는 보건 정책이 바로 실행으로 옮겨지고 3차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안은 바로 의료원 설입이다.
따라서 대전시는 KDI에 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대전 시민들이 공공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알리고,쟁점 사항을 논의하는 2차 최종점검회의와 예타 도출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시정에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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